인간 복제에 대하여

목차

인간복제에 대한 설명과 견해

인간복제의 개념

인간복제의 긍적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인간복제의 장단점

반대의견

본문내용

비키혁명 직후인 1918년 상속제도를 폐지하였다가 1922년이후에는 다시 부활시켰고(김주수, 친족ㆍ상속법, 법문사, 1991. 463쪽), 북한도 민법 제63조 및 가족법 제46조 내지 제53조를 두어 이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사회는 물론 사회주의체제에서도 상속제도는 家系를 영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 기초한 제도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만약 복제인간이 생산된 경우 그에게도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그 상속순위나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상속순위나 상속지분을 바꾸기 위하여 복제인간을 만드는 등 상속권의 침탈행위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등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상속상의 문제는 위의 가족관계의 설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바,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새로운 환경의 조성, 그것도 과히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에서 전개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인간의 복제는 종래의 기존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인류를 말할 수 없는 혼란으로 빠뜨리게 할 우려가 있다.
(3) 특별형법제정의 필요성
유용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유전공학인간복제술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고, 통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직 정설은 없다. 인간복제에 대하여 금지든 통제든 어떠한 형태로의 규제가 필요하다면 궁극에 있어서는 법률을 통하여야 하나 현행 법률들은 인간복제의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개념이 없다. 이것은 법이 지닌 본질적인 한계 때문이다.
법은 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사회발전이나 과학발달에 앞서 나갈 수 없다. 법은 그 규제나 보호객체인 사회, 과학, 의학 등을 완전히 이해하여야 하나 그 때까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나 제도, 법률 등은 복제인간에 대한 개념설정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복제에 대하여 절차나 내용을 규제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가사 인간복제술에 대한 연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전문적인 학문분야를 규제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다. 즉 사전적 통제방법을 규정하더라도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를 사전에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법집행의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따라서 인간유전학(Humangenetics), 생물의학(Biomedicine)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유전공학이 인간복제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복제인간을 만든 경우 결국 사후적인 통제방법으로서 자유형, 생명형 등 형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특별형법의 제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형법의 내용이 인간복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을 빌미로 인간복제술의 연구까지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복제술의 연구성과를 무시할 수 없고, 미래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형벙은 유전공학이 인류에게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형법의 보충적 성격(Subsidiarit t des Strafrechts)에 따라 '최소한의 간섭'에 그쳐야 할 것이다.
반대의견.
반대/개체 복제 불붙여 인류미래 위협
최근 영국 정부가 연내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는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 허용 계획에 대해 지금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 호들갑을 떠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영국 정부의 이번 계획안이 과연 의회를 통과할지 어떨지도 모를 일이지만, 무엇보다 이번 인간 배아 복제 기술이 이미 보도된 대로 최종 인간을 복제하는 소위 개체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큰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역시 그 기술의 잠재적 위험 때문이다.
연구나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기술이 자궁착상 이전 단계의 배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생식을 목적으로 한 배아 복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계의 배아는 이미 체외 수정을 통해 만들어진 수정난과 생명 수준에서 다를 것이 없고, 따라서 체외 수정을 현실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기 단계의 배아를 이용해 연구나 치료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간 배아 복제 문제를 그 생명 가치나 도덕적 지위 문제로 다루어 윤리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리 설득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보다는 임신을 위한 인공적 수정난 생산 때와 달리 인간 배아의 복제는 그것이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과 이 경우 초래될 사회, 문화, 종교 등 전체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다는 점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
연구나 치료 목적으로라도 배아 복제가 허용되는 경우 비록 논리적 필연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실천적 측면으로 볼 때 이것이 개체 인간 복제로 이어질 개연성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19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 이후 세계 여러 나라와 각종 국제협력기구들이 서둘러 인간 개체 복제를 금지하는 법과 규약을 만든 것도 바로 이런 우려 때문이다.
이 일이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장차 이 기술을 장악하는 것은 과학자가 아닌 기업가들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치료 목적으로 초기 단계의 인간 배아 복제 기술을 허용하려는 영국 정부의 방침은 어찌 보면 이런 국제적 정서와 분위기 속에서 동물 복제와 인간 복제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를 이용한 생명공학 산업의 개발 동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생명 복제와 관련한 기술 문제는 단순한 과학이나 의학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중대한 사회 문제인 동시에 인류의 미래를 결정 짓는 철학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무관심한 이유는 실제로 이 일을 통해 고통받는 개인이 없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생명 복제 기술과 그 개발 정책에 대해 일반인들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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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윤리 문제,   인간 복제,   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