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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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수도이전
2. 수도이전 필요성
1) 국가 발전의 한계 극복
2) 국토 불균형 현상 극복
① 수도권 집중 현황
②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각한 수준
③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3. 수도 이전 쟁점화 배경
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사항
②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이전 사업추진
③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반발로 문제 제기

Ⅱ。 본론
1. 핵심대안과 쟁점
1) 핵심대안
2) 추진방안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도모
4) 수도권 발전방안
① 기본 전략
② 균형발전 추진단계에 맞추어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혁
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6) 지방분권
2. 쟁점별 이해당사자
【수도이전의 찬성-대전,충청권 】
1) 집중에 대한 문제점 제기
2) 분산에 대한 의견
3) 도시의 역사와 집중의 비효율성
【수도이전의 반대-서울시의 입장】
1) 집중에 대한 긍정적 효과
2) 분산에 대한 의견
3) 서울의 특성과 다핵구조의 비현실성
4) 수도이전이전과 경제적 순손실

Ⅲ。 결론
1. 수도이전의 효과
1) 국토불균형 현상 극복
2)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3) 수도권 환경 개선
4) 지방분권화에 일조
5) 신패러다임으로 ‘국제재도약’달성
2. 쟁점 해결방안

본문내용

수도권억제 정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지역클러스터 정책,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의 노력
- 수도이전이 관련된 충청권 일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하지 못함
- 특정 지역의 인구증가는 곧 다른 지역의 인구감소를 수반할 수 밖에 없음
② 수도이전은 자칫하면 수도권의 경쟁력만 저하
4) 수도이전이전과 경제적 순손실
① 서울에서 잃게 될 효용만큼 다른 지역에서 가져가야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음
② 수도이전을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추정도는 재원의 규모-약 45조 6천억원
③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남북의 합의에 의하여 수도를 다시 정할수 있음
: 중복투자등의 문제가 발생,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
Ⅲ. 결론
1. 수도이전의 효과
1) 국토불균형 현상 극복
2)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중앙행정기관 종사자와 관련되는 인구의 이동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구심적 역할이 활성화될 경우 더욱 큰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기대할 수 있음
3) 수도권 환경 개선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환경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폐기물, 대기오염, 하수의 유입 등이 감소하여 환경비용이 절감되고 삶의 질이 향상
4) 지방분권화에 일조
5) 신패러다임으로 '국제재도약'달성
수도권 재정비와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 등 상호 연관된 모든 정책의 구심점으로 작동하여 ‘국가 재도약’ 달성의 견인 역할 수행
2. 쟁점 해결방안
①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한 정당성 확보 - 국가적인 사업인만큼 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구 설립
② 외국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
③ 수도 이전 비용의 투명성 확보 - 정부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를 적극 공개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함
④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정한 재원배분 조정과 권한배분 조정이 뒷받침
⑤ 적극적인 대화와 홍보를 통해서 찬반의 당사자의 이견을 좁혀 나가는 동시에 자발적인 참여 유도
⑦ 경제적인 효과가 고루 분산 되도록 해야 함
참고문헌
2004년 락국정책학회보 ,
지금 왜 수도 이전인가! : 수도이전에 국내외 석학들의 제언 / 최상철 編.
http://www.macc.go.kr/
http://kin.naver.com/open100/r_entry.php?rid=10793#4
http://www.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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