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문화 동거관련 법 외국사례

목차

- 머릿말
1. 동거문화의 확산
2. 보편화된 동거의 배경
3. 동거 찬성? 반대?
4. 동거의 제도화

- 동거란?
1. 동거의 의미

- 현 동거문화에 대한 다각적 고찰
1. 가정 측면에서의 접근
2. 성 측면에서의 접근
3. 사랑 측면에서의 접근

- 우리나라의 동거 관련법
1. 혼인, 사실혼, 동거의 정의
2. 혼인, 사실혼, 동거에서 부양, 정조의 의무는?
3. 혼인, 사실혼, 동거에서 재산적 효과

- 외국의 동거관련 사례
1. 프랑스
2. 뉴질랜드

- 올바른 동거문화 정립을 위한 방안
1. 법적 방안
2. 개인의 자세

-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정에 맞게 동거인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변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거 사이트에 대한 법적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그들 사이트가 동거라는 이름으로 문란한 성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한 올바른 동거 문화를 정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개인의 자세
개인적으로는 우선 동거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그 밑바탕으로 하고 실질적인 동거 생활을 위한 두 사람간의 약속과 예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개인의 가치관도 가정, 성, 사랑의 측면에서 뚜렷이 정립되어야 한다.
동거가 결혼으로 연속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선 함께 동반자로 지내는 동안은 다른 상대와의 만남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도 사전 계획을 해야 한다. 그 계획에 따라 올바른 피임법을 계획하여 무계획적인 임신이나 낙태의 위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특히, 이중적인 동거개념을 버려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남성들은 본인이 동거 하는 것은 용납하면서 결혼 상대자의 과거 동거경험이나 여자 형제에 대한 동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이기적이며 불순한 생각이다.
동거에 임하는 개인은 사랑을 밑바탕으로 하여 동거기간 동안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며, 동거에 임하기 전에 약속한 사항들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이제껏 우리는 동거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가정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가정적인 측면, 그리고 성, 사랑의 측면에서 동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동거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대중화되어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도 모 방송 프로그램인 '100인 토론'의 주제로까지 동거가 부각될 정도로 동거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동거의 인식이 점점 변화하는 과도기에 도달해있다. 이것의 올바른 정립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그것을 숨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거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거는 쉬쉬해야하는 것으로만 치부했던 과거의 생각을 벗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거의 합법화 정책인 것이다. 동거의 찬반토론으로 공방전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찌 보면 동거의 제도화를 이루자는 주장이 다소 앞서가는 판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동거를 '이것은 좋다 저것은 그르다'식의 흑백논리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공전하듯 동거 또한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장점은 더욱 부각시키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결혼은 인륜지 대사라고 해왔듯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관문이다. 동거라는 것이 하나의 제도가 되어 결혼에 앞서 더욱 신중히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결혼의 신성함을 더해주는 것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결혼학개론. 상명대학교출판서 정현숙.1998
■ 결혼과 가정. 학지사. 김시업. 1999
■ 생활속의 적응. 양서원. 이수식 외 . 1996
■ 오늘날의 가족과 가족. 형설출판. 고정자. 1999
■ 성인발달의 이해. 학지사. 정옥분. 2000
■ 가족심리학. 박영사. 장휘숙. 2000
■ 우리 동거 할까요, 함인희 외 22인 지음. 2002. 코드
■ 가족사회학. 을유문화사. 안병철. 서동인. 1993
■ www.nicepoll.co.kr
■ 2002.1.19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은 동거중- 혼전동거를 선택한 사람들> 비디오 자료

키워드

동거의 의미,   동거 관련법,   동거관련 사례,   올바른 동거문화,   사실혼,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