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역기능과 순기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장 인터넷의 발전과 특성
제1절 인터넷의 발전
제2절 인터넷의 특징
제2장 인터넷 활용의 현황과 실태
제1절 인터넷 사용 현황의 급격한 변화
제2절 국가 정보화 핵심 지표의 변화
제3절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생활의 변화
제3장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
제1절 인터넷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한 점(순기능)
제2절 인터넷의 올바르지 못한 이용형태(역기능)
제4장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해결방안
제1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
제2절 부모의 역할
제3절 정책적 방안
제4절 역기능에 관한 보호규정

Ⅲ.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본문내용

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실은 9월 중 국회에서 ‘스팸메일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스팸메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 및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메일이 지속적으로 배포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명문화하고 사전동의 없이 스팸메일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옵트인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가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근절을 촉구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통부 측은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신고가 들어온 사항에 국한되며 스팸메일 발송건수가 아니라 발송업체에 부과되므로 액수와 건수가 적은 것”이라며 “시정명령까지 포함하면 상반기 1700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해명했다.
김용석기자 [e-mail]
동아일보 [2003/10/10]
‘스팸메일 보내려면 사전동의 받아라’
휴대전화 광고, 수신자 사전 동의 의무화
내년부터 휴대전화에 광고를 전송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사전동의를 얻더라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수신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스팸메일을 보낼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9일 휴대전화 스팸메일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옵트인(Opt-in)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내달 중 이동통신사업자 약관을 개정하고 내년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리목적이 아닌 일반 정보제공의 경우는 수신자의 동의 없이도 보낼 수 있으며 e메일 스팸의 경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고려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옵트인 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030, 060 같은 전화정보 광고 발송업체의 폰팅 등 불건전한 광고내용에 대한 사전 사후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번호조합을 통한 무작위 전송과 전화번호 불법유통에 대해서도 검경과 합동 단속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스팸메일 방지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스팸메일 수신량이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권혜진기자 [e-mail]
동아일보 [2003/10/07]
[건강한 인터넷]학부모 대상 ‘스팸메일 추방’ 교육
학부모들이 스팸메일 추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건강한 인터넷 공동주최 기관인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한국통신문화재단이 10만 학부모가 참여하는 ‘우리집 스팸메일 추방운동(No Spam@Home)’을 시작한 것.
청소년들의 인터넷 활용이 가장 활발한 장소인 가정에서부터 스팸메일을 감시하고 차단해 사회문제로 떠오른 스팸메일을 근절하자는 것이 우리집 스팸메일 추방운동의 취지. 주최측은 이를 위해 가정 내에서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위협하는 음란불법 스팸메일을 감시하고 근절할 10만 학부모 모니터 요원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통신문화재단과 학부모정보감시단은 이를 위해 연말까지 서울, 경기 지역 중고교 10곳을 돌며 학부모 3000명에게 스팸메일 추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문화의 특성, 스팸메일의 실태, 스팸메일 추방 대책 등을 소개해 학부모들에게 스팸메일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문가 수준의 대응능력을 키워 준다는 구상이다.
한국통신문화재단측은 지난달 29일 서울 보성고교에서 실시된 첫 교육에는 250여명의 학부모들이 몰려 스팸메일 근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문화재단 이의용 본부장은 “건강한 인터넷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해 올해를 ‘우리집 스팸메일 추방운동’의 해로 정했다”며 “스팸메일 실태조사, 세미나 개최, 문화신서 발간, 교재 발간, 가족 홈페이지 공모전 등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2268-4673
김태한기자 [e-mail]
매일경제 10월 23일
‘붕어빵과 인터넷’
지난주 말 모처럼 인사동을 찾았다. 불과 몇 주 전에 인터넷 무용 프로젝트를상의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미국인 대학 교수에게 꼭 가보라고 인사동을 권하기까지 한 나였지만 정작 그 곳은 나와는 무관한 거리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래 인사동을 가본 적이 거의 없었다.
소박한 한정식으로 점심을 하고 갤러리를 기웃거렸다.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인사동 거리는 노점상 천국이었다. 생활용품에서 기념품 골동품에 이르기까지없는 것이 없었다. 시장에 가면 느낄 수 있는 삶의 활력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길게 늘어선 행렬의 맨 끝에 붙어서 10분을 기다렸다가 사먹은 호떡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호객 행위를 하는 엿장수도 있었고, 어릴 때 좋아했던 뽑기도있었다. 길거리 공연도 곳곳에서 펼쳐졌다. 그야말로 문화의 거리, 열린 거리였다.
그러던 중 리어카에서 산 붕어빵을 먹다가 깜짝 놀랐다. 붕어빵 봉지에 인터넷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었던 것. 붕어빵 노점상에게도 홈페이지가 필요한 시대…. 인터넷 강국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빛이 강하면 어둠도 그만큼 강한 법. 인터넷 시대는정보와 소통의 다양화와 민주화라는 순기능을 가져왔다.
네티즌의 언로가 얼마나 넓고, 신속해졌으며, 또 각종 동아리는 또 얼마나 활발해졌는가. 하지만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테러'로 대표되는 역기능도 만만찮다. 특히 청소년의 자폐적인 인터넷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다. 온라인(가상현실)과 오프라인(실제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사례까지 생긴다.
인사동 같은 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해일처럼 밀려오는 디지털 물결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세상이 온라인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청소년에게 수시로 일러 주었으면 한다.
인터넷으로 붕어빵을 주문할 수는 있어도 인터넷이 붕어빵을 만들 수는 없다는, 평범하지만 엄연한 사실을 우리 네티즌이 알았으면 좋겠다.
<장선희 세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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