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실정법(법철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연법
2. 실정법
3.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4.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의 역사는 이상적인 자연법과 현실적인 법실증주의와의 대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호 반목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자연법의 이념은 법실증주의로부터의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원히 실정법에로의 환원이나 합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실정법이 사회질서를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규율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인간이 이상적인 세계의 설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연법과 실정법의 화합은 불가능한 것이다.
양자는 그 이념이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으며 또한 존재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법과 실정법은 각각 그 고유의 이념과 가치를 지니고 공존하게 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전제로서 실정법의 근거가 되고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존재로서 존속하고 있다. 또 국가의 실정법체계 속에서도 자연법사상은 그 성립 후 지금까지 그 고유의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였다.
Ⅳ. 참고문헌
1. 김원주, 이철주 공저 「법학개론」한국방송대학출판부, 1999.
2. 노병호, 이영진 공저 「신법학개론」법문사, 1996
3. 고창현 「법학원론」 1994
4. 허영민 「일반법학원론」박영사, 1992

키워드

자연법,   실정법,   법철학,   법규범,   법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