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연구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료전달체계의 일반현황
1) 의료전달체계의 개념
① 의료전달체계의 정의
② 의료전달체계의 기본원칙
2) 의료전달체계 정책결정 배경
3) 의료이용의 결정요인
4) 의료전달체계의 제도모형
2. 의료전달체계의 주요내용과 한계성
1)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주요내용
① 진료권의 설정
② 진료체계
③ 의료기관 종별 기능 규정
④ 진료 및 환자 의뢰체계
⑤ 의료의 하부구조 강화
2) 의료전달체계의 시행 성과
① 3차 의료기관의 환자집중도와 의료비 절감
② 중진료권내 의료 자체충족도
③ 가정의학과 설치 및 전공의 정원
④ 성과의 요약
3) 의료전달체계의 한계성과 문제점
3. 의료전달체계의 개선방향(발전방향)
1) 진료권간 의료자원의 균형화 방안
2) 진료권간 전달체계 안정화 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일차의료가 고가의 시설과 장비의 투자없이 환자들로부터 충분한 진료와 신뢰받는 1차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병원들과 팀어프로치를 해서 자원을 공유하게 하고, 화상을 통한 치료기법과 어텐딩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일차의료의 신뢰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재 시도되고 있는 주치의 제도는 거의 형식적·전시적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의료전달체계의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를 보완하여 미국의 HMO와 같이 보험자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주치의를(2명 정도) 반드시 두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나라도 의료에 대한 접근도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나라만큼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고 빠른 시일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흔치 않다고 볼 수 있다. 3차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몰려 대기시간이 긴 것은 물론 의료기관간 진료수준의 알려진 차이도 있겠지만 무조건 3차 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잘못이 빚어낸 결과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환자본인이 원하여 진료의뢰서가 발부되는 것이 무려 45%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정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환자도 문제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주치의 제도는 미국의 의료전달체계에서도 일차의료를 강화시킴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도록 보험자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나라에서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소신있게 추진해 볼 만한 정책이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현행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들이 상당부문 해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④ 의료서비스의 질저하로 인한 1·2차 진료기관에 대한 불신은 의료분쟁의 확산을 조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정수단이 미흡하여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향후 환자의 권리의식 증대와 수요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의료분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는 응급환자와 중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등 방어진료로 대응할 우려가 있어 전달체계의 안정화와 적정진료를 위해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구축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겠다.
Ⅲ. 결 론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한 삶을 위한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욕구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헌법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보건분야에서도 선진국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의사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인 불균형분포, 의료기관간 기능분담의 취약, 공공의료부문의 취약 등 현안문제를 개선해야 할 입장에 있다.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전달체계의 도입이 1989년 7월 1일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같이 국민의료이용의 편의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지역간·의료기관간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국민의료비 및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설정에 알맞는 의료전달체계를 도입·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체계화와 지역화를 구현하기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의료자원의 도농간, 진료권별 불균형이 심화되어 의료자원의 지역적 편재현상이 커다란 문제로 되고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생활권과 행정구역에 의거한 진료권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진료권에서 벗어나 타진료권의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환자는 환자대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 역시 혼란이 가중되어 가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환자진입장벽이 재기능을 못해 가뜩이나 3차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환자들이 일차의료기관을 단지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한 형식적인 징검다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동일 진료권이던 타진료권이던 3차 진료기관을 찾은 환자들 중 대부분의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일차의료기관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는 회송과정의 문제점도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에 큰 걸림돌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계획성있는 정책의지도 현재로서는 필수적이다.
첫째, 현재의 138개 중진료권을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중심으로한 광역진료권으로 재설정한 필요가 있다.
둘째, 취약 대진료권에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을 유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겠다.
셋째, 지역간 의료수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취약진료권의 의과대학에 집중적인 투자와 의료기관의 전문성 및 현대화, 첨단의료장비도입, 쾌적한 의료시설확보, 응급의료체계의 확립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전달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타 진료권 의료이용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가의 차등화 및 타 지역 이용을 일정수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섯째, 고가의 투자없이 1차 진료기관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병원들과 팀어프로치를 해서 자원을 공유하게 하고, 화상을 통한 치료기법과 어텐딩시스템 도입을 통해 신뢰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형식적으로 전락된 주치의제도를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전달체계의 안정화와 적정진료를 위해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구축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겠다.
참고자료
- 지역복지정책 제11집 : 1997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윤 병 섭
- http://163.180.98.66/study/local/11/199711-77.hwp
- http://www.kha.or.kr/kihm/html/kihm04/note/의료전달체계.hwp
- http://news.kha.or.kr/kihm/html/kihm02/yeongu/2000주요연구사업 /의료전달체계%20최종보고서.hwp
- http://www.hospitallaw.or.kr/patient%20affairs-patient%20process.html
- http://news.kha.or.kr/khnews/List/view.asp?num=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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