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 2


Ⅱ. 해외입양의 이해 ---------------------------------------------- 2
1. 입양의 개념 --------------------------------------------- 2
2. 입양의 목적과 특징 -------------------------------------- 2
3. 해외입양 관련 법 및 절차 ---------------------------- 3


Ⅲ. 해외입양의 현황과 내용 ------------------------------------- 3
1. 입양의 현황 --------------------------------------------- 3
2. 해외입양의 실태 ------------------------------------ 6
3. 우리나라 해외입양기관 사업 ------------------------------ 6


Ⅳ. 해외입양의 문제점 ---------------------------------------- 12


Ⅴ. 해외입양의 대책 --------------------------------------- 13


Ⅵ. 결론 ------------------------------------------------- 15


참고문헌 -------------------------------------------------- 16

본문내용

램 및 연수기관, 상호정보 교류, 관광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이제 지난 50년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국을 등진 입양 동포들이 모국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과 더불어 체계적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창간16주년 특집-해외입양 반세기[세계일보2005-01-31])
⑤ 해외입양인 센터마련
(숙박, 정보제공, 상담, 긴급도우미전화운영, 한국 문화소개 교육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단운영, 취업 알선,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
⑥ 해외 입양인에 대한 평생 사후서비스(AS)도입과 국가관리
▶ 그는 “입양아들은 가족과 정부에서 버림받았다는 상실감 때문에 자주 괴로워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www.inkas.or.kr·02-3148-0258)가 KAAN과 함께 한인 입양아들 뒷바라지에 나선다. (‘피붙이 못잊는 입양아들 친부모와의 상봉 도와요‘[조선일보 05.4.29])
⑦ 해외 입양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협조 필요
⑧ 해외 입양인을 위한 자원봉사기관 모집: 사찰 등 종교단체
⑨ 해외입양인 부모 찾기 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 한국에서 부모 찾기에 대한 재정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해외 입양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야함)
2) 해외 입양인들에 대한 종합적 연구 시급
- 해외 입양인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 조사(실태 및 대책)가 필수적이다.
3) 해외 입양인들을 우리나라 국력신장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성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서 이들을 채용하여, 해당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장개척의 전위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의 고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고국과의 거리감을 축소시킨다. 고국과 거주국 사이에서 일정한 활동을 함으로서 그들의 특수한 정체성의 의미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다.
4) 국내입양 정책의 확대 필요성
▶ 정부에서는 국내입양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05년부터 입양아동 모두를 의료급여 1종으로 선정하여 급여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04년도 아동 국내입양, 전년보다 5% 증가한 1,641명’ 서울연합뉴스 05.2.22)
▶ 홀트아동복지회 김돈영 국제협력부장은 “여성들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주듯이 양부모와 아이가 서로 적응하고 친해 줄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입양휴가를 줘야한다”며 “현재 장애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양육보조금과 학비 등을 일반 가정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간16주년 특집-해외입양 반세기[세계일보2005-01-31])
Ⅵ. 결 론
입양문제를 거론할 때 항상 첫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해외입양이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해외입양은 입양의 한 형태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아이가 외국의 가정으로 가는지, 국내가정으로 가는지 보다는 어느 가정으로 가야 좋을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려 하는게 우선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 해외입양을 줄이겠다며 정원을 제한하라는 이른바 '쿼터제'(이말 역시 인권을 침해 한다.물건을 취급하는가와 마찬가지이다.)를 실시하였다가 슬그머니 백지화 하였다.국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입양아들을 어떻게 안보이게 치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입양아가 줄어들게 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는 해외입양을 많이 보낸다고 부끄러워할 자격이 없다.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늘 속으로 숨어들지 않고 ,입양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를 양지에서 토론할수 있어야 한다. 입양은 더 이상 결손 가정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다. 대를 잇기 위해, 어른의 필요에 따라 물건처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다. 조금 더 소외된 아이들을 똑같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이다. 우리는 입양의 주인공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입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입양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인터넷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법제처 www.moleg.go.kr
입양문화원 www.acuim.net
입양인봉사회 www.inkas.or.kr
한국입양홍보회 www.mpak.co.kr
한국사회봉사회 www.kssinc.org
동방아동복지회 www.eastern
동방가족사이트 home.comcast.net/~seeleyjh/husemoller.html
홀트 아동복지회 www.holt.or.kr/
대한사회복지회 www.alovenest.com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Holt Int'l Children's Services www.holtinternational.org
http://goal.or.kr/korean/newsletter/conf2002jong_hun_rhee_kr.htm
http://www.geocities.com/lisaforck/MainPage.html
보도자료
창간16주년 특집-해외입양 반세기[세계일보 05-01-31]
‘피붙이 못잊는 입양아들 친부모와의 상봉 도와요‘[조선일보 05.4.29]
‘국외입양, 이제 청산해야 할 때다‘[무등일보 05.2.24]
‘조산아 생명을 살립시다’[국민일보 2004.9.20]
‘해외 입양자 기록관리 너무 부실하다’[국정브리핑05.4.30]
‘국내 입양 늘고 해외 입양 줄어’ [동아일보 2005.02.22]
[보건복지부] ’2004년도 아동 국내입양, 전년보다 5% 증가한 1,641명’ [서울연합뉴스
05.2.22]
‘美 입양아 한국 어린이 최다’[동아일보 2003.8.22]
월간지
홀트사회복지연구 2002년 겨울호, 2003년 가을호(P15-39), 2004년 겨울호(P14-17),2005년 봄호(P11-13)
동방가족 책자 2004년 봄호, 가을호(P14-15), 2005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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