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와 정통성

소개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정통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설립과 활동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 문제

Ⅳ. 한성정부의 성립과 정통성 문제

Ⅴ. 이승만과 임시정부와의 관계

Ⅵ. 맺음말

본문내용

여론이 일자 동년 12월에 상해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 때까지 임시정부 내부에 잔존하고 있던 독립활동의 내용, 파벌, 이념 등의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승만의 상해부임을 여론화시켰던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의 기대는 총족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오히려 이승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독립노선과 이념, 즉 구미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활동과 공산주의의 배격과 민주주의의 신봉을 철저하게 관철시키려 함으로써 그와 반대 입장에 있던 세력들과의 대립관계가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임시정부 내에서의 이승만에 대한 비판은 결국 1925년 대통령 탄핵과 구미위원회 폐지령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탄핵과 폐지령을 선언한 임시정부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구미워원부는 국무회의의 결의나 또는 임시의정원의 동의정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 기관이었다는 점과 둘째, 구미위원회는 미주한인사회의 재정권을 장악하여 정부의 재정수입을 방해하였다는 점, 구미위원회는 외교와 선전 사업임무에서 실효를 거둔 것이 없다는 점, 구미위원회는 당파적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고정휴,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했는가」,『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1991년 겨울호.
이와 같은 임시정부의 결정에 이승만은 한성정부 법통론을 근거로 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심지어 상해 임시정부의 불법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결국 1932년 김구의 활약으로 다시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선출되어 양자의 관계가 회복되기 이 전까지 이승만과 상해 임시정부의 관계는 대립에서 단절로 이어졌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태평양전쟁을 거쳐 1945년 독립 이후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지속되었던 것 같다.
Ⅵ. 맺음말
민족사적 의의를 가진 임시정부는 해방 후 오히려 격심한 풍랑을 겪었다. 해방정국에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던 임시정부 세력은 설 곳을 잃었고, 남북한의 집권세력에 의해 역사에서 배제되었다.
‘정당성’에 관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정부는 집권의 ‘정당성’확보를 위해 ‘정통성을 가진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더욱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 임시정부를 형편없는 존재로 평가절하 시키는 세력도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시정부는 수립 자체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그 정통성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 정통성이란 민족의 양심과 일치하는데 있으며, 그 당시 민족의 양심, 곧 염원은 일제 강점에 저항하고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노선 위에 서 있다면 모두가 활동 내용만큼의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날 냉전 구도 속에서 남북한은 모두 정권 유지를 위한 배타적인 정통성법통성 시비를 펼쳤다. 남한에서는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최고봉이었다며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찬양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최고로 꼽으면서 “인민의 피를 빨아 외교청원 놀음이나 펼친 부르조아 정권”이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매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남한의 일부 학자들도 다소 견강부회하게 된다.
임시정부는 민족운동의 결실인 민주공화정부를 수립했다는데 그 존립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기에 따라서 역할은 들쭉날쭉했다. 그러니 역할에 대한 평가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늘처럼 떠받들거나 이를 짓밟는 행위는 옳지 않다.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쪽에 배타적인 정통성을 부여하면, 통일 이후 결국 어느 한쪽에만 정통성을 두는 논리를 가져온다. 일제강점기 한국 독립운동은 그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이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든 일제강점에 저항하고 조국의 독립을 염원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민족운동사적 정통성을 갖는다. 정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지양하고 순수 학문적 입장에서의 재조명이 요청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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