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 형성의 과정

목차

I. 머리말

II. 근대국가의 특징과 기원

III. 민족과 근대국가

IV.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 대한 제관점

V. 맺음말 : 근대국가의 형성과정과 성격

본문내용

오직 발생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체계의 맥락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서구의 절대주의 국가에 의한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 동구의 봉건 귀족이 중앙 집권적 국가기구를 채택하려고 한 결과가 동구형의 절대주의국가였다는 것이다. 만약 중앙집권적 국가기구를 채택하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절대주의국가의 군사력이 결국에는 봉건적 경쟁수단인 전쟁을 통해 복속시켜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동구의 국가 형성과정에 세계 국가체계의 규정력이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동구에서는 모두 중세 유럽의 정치적 분권화에서 유래된 다중심적 국가체계 안에서 군주들이 상비군을 확립해서 운용할 필요성및 가능성이 존재 했던 것이고 이것이 근대국가 형성을 이끌었던 것이다.
틸리도 어떤 정치적 세력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추출 가능한 자원의 이용 가능성과 전쟁에서의 승리가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다. 군사적 승리는 국가로 하여금 그 인구들에게 자원을 분배해 주고 그들을 동원된 통합체로 만들어 주고 자신들의 영토를 명확하게 한정시켜주며 내부의 반대를 극복하고 중앙집권화된 통합정부의 자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전쟁과 절대주의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는 한 번 성립되기만 하면 계속 자기확대적 발전과정을 밟아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를 국가 내적 영역에서만 취급해서는 안되며, 세계 체계의 경제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역사는 내부세계 와 외부세계의 끊임없는 제휴와 상호작용이며 국가의 조직은 사회의 내적 구조뿐 아니라 국가간의 외적 배열 즉 각 국간의 상대적 위치와 전체 세계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 받기 때문이다.
V. 맺음말 : 근대국가의 형성과정과 성격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근대국가 형성에 대한 일반이론은 어렵다는 것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근대국가의 형성은 새로운 사회적 노동의 분화나 합리화 과정의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국가 형성과정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특정의 역사적 혹은 구조적인 환경에서 발전된 독특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근대국가의 출현은 자본주의 사회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변동만으로 국가형성 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이는 곧 국가를 시민사회 영역의 단순한 반영으로 보기 힘듦을 말하며 정치적 행위 및 국가가 가지는 경제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시민사회 구조에서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국가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분리 해 낼 때 국가의 성격도 환원론적, 목적론적, 기능론적 설명 방식에서 벗어 나게 되며 국가 와 시민사회와의 상호관계, 국가 자율성의 정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형성은 세계체계 안에서의 초국가적 외적 관계와 시민사회 구조속에서의 내적 관계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대개 국가형성의 동력은 선발형일수록 내인적이고 후발형일수록 외인적이다. 서구의 국가형성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발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적 요인들의 지속적이고 내부적인 발전의 결과였다. 그 내적 요인으로는 도시의 발전과 상인 계급의 성장을 가져 온 자본주의 사회의 출현, 지방분권화된 정치권력 구조, 거대한 경제 기반과 농민결속력 등 기존 사회구조의 특성에 따른 봉건적 위기, 기타 역사적 전통과 문화등을 들 수 있다. 민족형성과 국가형성은 동시적으로 진행되었고 자본주의의 세계사적 팽창과 더불어 형성된 세계체계에 있어 중심부 국가군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 중심부의 국가형성과정은 제국주의의 틀 안에서 주변부에서의 민족국가 형성을 지연 시키면서 진행되었다. 서유럽의 경우를 빼고는 국가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외적 영향력이 크다. 특히 주변부에서의 국가형성은 남미와 아시아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대전후 세계질서의 탈식민지화에 따라 나타난 세계체계의 정치적, 경제적 결과이다.
세째, 국가의 성격은 보편적으로 중립적이거나 합리적, 기능적인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특정 계급의 단순한 도구로만 볼 수도 없다. 국가는 세계 체계 속에서 시민사회와 상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국가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회의 역사적 성격과 국가형성에 작용한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서 파악해야 한다. 즉 국가형성이 국가와 시민사회, 국가와 세계체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조건하에서 이루어 졌는가에 따라 국가의 억압성과 정당성, 계급성과 자율성의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오늘날 근대 민족 국가의 형태나 지배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국가의 특징도 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점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지 못했다. 또 국가 형성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이론적 논의를 국가와 시민 사회, 국가와 세계 체계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룸으로써 국가와 지배의 원리, 국가와 이데올로기 또는 문화 등에 대한 논의들은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국가형성 과정과 그에 따른 국가의 성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바탕한 개별 국가들의 경험적 연구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상 살펴 본 근대국가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민족과 국가의 형성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 진행된 중심부의 국가 형성 경험이나 일단 국가가 형성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민족이 형성중에 있는 아프리카 등의 경험과는 달리 근대 이전에 이미 민족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는 일찍부터 통일되고 강력한 관료화된 중앙집권적 형태를 띤 국가가 존재했다는 면에서 국가형성의 역사는 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말미암아 한국에 있어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 형성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지연 되었으며 미소에 의한 분할 점령으로 말미암아 통일된 민족 국가의 형성을 여전히 과제로 남겨 둔 채 분단국가로 귀결 되었다. 결국 한국 사회의 국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회 내에서의 국가를 세계체계 속에 위치 지움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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