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와 민족국가

본문내용

의의 정당성자원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자본의 파괴력에 대한 억지력의 중심으로 기능해 온 민족국가의 주권은 안팎으로 심하게 부식되고 있으며, 사회적 해체와 파편화 과정에 속수무책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은 그간 서구사회를 받쳐온 낡은 "사회계약"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서구 사회 자체에 대한 계약론적 문제화는 "신사회계약"에 대한 지극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논의를 촉발시켰다. 다시 말해 국가, 자본, 노동간에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내 이해집단을 수취인으로 호명하면서 전개된 신사회계약론이 대상으로 하는 문제영역은 아래와 같다.
Deppe, F.(1994): Ein neuer Gesellschaftsvertrag. Anmerkungen zu einem transnationalen Krisendiskurs, in: Sozialismus 7/94, 36.
1. 사회적, 경제적 발전논리의 유형, 즉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적 성장유형은 포괄적인 사고전환과 축적의 재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2. 민족국가의 무기력과 관련해 민족국가차원의 정치의 기능과 영역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는 국제경제관계를 규제할 새로운 레짐의 형성을 위한 협정도 포함된다. 3. 신경영에 따른 노동력방출과 물질적 생산을 위한 사회적 조건의 정치적 형성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사적으로 생산된 부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몫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이어서 A. 리피에츠는 '대타협'과 미래의 대안적 발전모델의 구성요소로 1. 새로운 임금협정, 2. 복지국가에서 복지공동체로의 발전 3. 새로운 세계질서 4. 지역차원의 발전대안을 제시한다.
Ibid., 36 재인용.
결국 신사회계약에 대한 요구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판짜기 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다름아니다. 시공적 임계점에 접근한 경제의 논리와 주변으로 내몰린 사회간의 대회전으로 21세기는 또 한번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칙에 대한 재협상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대신해 새로운 '민주적 지구화'가 관철될 수 있을 지 여부는 지구화의 '패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직해 내는 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5. 맺는 말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운데 하나는, 그것의 정치적 결과와 관련해서이다. 오래전 독일의 정치학자 F. 노이만이 지적한 것처럼 "경제적 자유주의는 어떤 정치 이론과도 결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는 자신의 이윤동기가 충족되기만 한다면, 그 정치적 형태에 대해 본질적으로 무관심하다. 그런 점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결과,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탈민주주의적(postdemokratisch) 자유주의"의 출현가능성에 대한 G. 써본의 경고는 매우 설득력있게 들린다. 만일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는 이제 탈민주화된 즉 민주주의없는 자유주의로서, 삶의 모든 부면을 무한 경쟁의 졍글로 끌어 들여 약육강식과 불평등을 강제하는 거대한 억압기제만을 의미할 뿐이다. 이 우려는 이미 현실로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85만8천원 미만 빈곤선에 못미치는 노동자가구가 97년 3.0%에서, 98년 6.8% 그리고 99년 1/4분기 6.9%로 2배이상 급증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보고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장기실직자등 실업자가구를 포함할 경우 빈곤층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99년 "1분기의 경우 상위 2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이 전분기보다 9.2%증가한 반면, 하위 20% 소득계층은 3.3% 감소"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이래, 사회적 불평등이 현저하게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 것처럼 '국민의 정부'는 -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전국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지역에 한정된 정권의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도는, 타 지역의 보수정치인 몇몇과의 합종연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회적 기초를 공고히 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은 이와는 정반대로, 국민의 정부가 오히려 정권의 사회적 기반을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보자. 점차 협소해 진 사회적 기반위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지역적 기반을 강화, 이를 보전하는 방법외에는 없다. 이는 보수적 지역주의가 오히려 강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가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압력에 대해, '필터' 기능을 포기하고, 오히려 현지 '전감대'로서 여기에 단순 순치되는 노선을 선택할 때,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항의는 거의 필연적이다. 이 경우 정권의 사회적 기반은 고사하고, 그 지역적 기반마저 잠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정권 자체에 대한 회의와 나아가 정당성 위기로 연결될 것이다. 정당성 위기상황에서 정치권력이 선호하는 옵션은 대개 억압적 수단이었다. 이는 한국 신생 민주주의의 사실상의 좌절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 국가 자체는 - 비록 종속적 경쟁국가라는 그 현재적 형태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있는 지형이다. 그렇다고 할 때, 민중/(진보적) 시민부문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어떤 최고점에 달했을 때, 우리가 국민의 정부에 현재로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마하티르±α'일것으로 보인다. 그 이상은 무망하리라 전망된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새로운 대안을 원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과거의 중상주의적 발전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국가형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오직 그 때만이,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현존하는 자본주의 국가권력을 오히려 강화해 주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이미 지구적으로 기능하는 국내의 독점재벌을 도와주는 어처구니 없는 역설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적 준거점이 바로 정치, 생산, 투자의 - 사유화가 아닌 - '사회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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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   민족국가,   국제정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