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아동학대

본문내용

.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또한 각각의 사회에 적응하는 규칙들이 제각기 다르고, 아동과 아동프로그래피의 용어도 나라마다 다른 법적인 정의가 있기 때문에 아동포르노그래피 측면에서 법적권한의 문제도 더욱 복잡해진다.
이렇듯 현실적 문제 때문에 이 책에서는 결론으로 국민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고 법과 법 응용 전문가들은 인터넷 사용자를 자극할 의무가 있으며, 사회를 하나의 전체로서 결집 시킬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우리들은 민간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자를 용서하지 않는 전쟁에 전념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리고 2부의 3장에서는 이런 인터넷 아동학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했는데, 먼저 기술적 대응책으로 인터넷 차단여과등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산업적인 대응책으로 인터넷 산업과 불법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산업에서의 자기규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인터넷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틀과 집행 메커니즘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실제로 일부분은 지금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세계강령, 선언과 행동강령에서도 나와 있듯이 인터넷상에서 소아성애병자와 아동포르노그래피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잠재적인 위험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이러한 위협들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아동 경영자, 정책결정자, 교육자와 부모 모두가 연합해서 인식하여야 하고, 효과적인 법집행과 함께 상호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아동학대라는 책을 읽고, 정말 인터넷 아동성학대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제는 법적인 조취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예전에는 아동 성학대에 대한 문제를 수치스럽고, 죄의식이 강한 문제로 인식되어왔는데, 지금은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아동음란물이 버젓이 배포되고 있고, 아동음란물을 보는 사람도 그것이 아동에 대한 성학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수치심조차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아동성학대임을 깨달아야하고,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생산하거나 배포하는 사람, 또 인터넷을 통해 아동 성학대를 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개개인의 인식변화 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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