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식량

목차

1. 인구와 식량문제

2. 인구문제의 이론들

3. 세계의 식량 지원

4. 세계의 식량문제

5. 식량문제의 대책

6. 한국의 식량문제

본문내용

호당 대수)
구분
경운기
트랙터
수확기(바인더, 콤바인)
1980
13.4
0.1
0.7
1985
30.6
0.6
1.9
1990
42.5
2.3
5.6
1995
53.7
5.7
8.8
그리고 <표 9-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쌀의 경우를 보면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데 그 원인 첫째, 도시화 산업화의 추진에 따른 비농업용 토지의 수요증가 및 무분별한 농지의 타용도 전용이다. 둘째, 가격보장이 불투명하다. 이것은 벼농사의 수익성이 타작물에 비해 낮아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비닐하우스 시설채소, 포도, 과일 등 특용작물로 대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농업정책에서 식량의 안보측면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쌀의 생산량이 해마다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쌀이 자급률로 1994년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밭작물인 보리, 밀, 콩, 옥수수 등의 자급률을 보면 밀은 1% 미만이고, 옥수수는 1% 전후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9-7> 연도별 쌀 생산량과 지급률
구분
'90
'91
'92
'93
'94
'95
생산량(천톤)
5606
5384
5331
4750
5060
4695
자급률(%)
1099
1049
1027
1033
938
936
재배면적(천ha)
1244
1208
1156
1136
1103
1056
콩의 경우도 자급도가 10%전후이고 쌀, 보리, 기타 잡곡의 자급률을 볼 때 식량자급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전채ㅔ적인 식량자급도에서 보면 지난 1965년에 93.9%였으나 그후 1970년 80.5%,1980년 56.0% 1985년 48.4%, 19190년 43.1%, 1995년 29.1% (사료용 제외 : 52.7%)에서 1996년 26.7% (사료용 제외 : 53.6%)로서 매년 빠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곡물수입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어 식량위기가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표9-8> 식량의 지급률(1996년 현재)
구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잡곡
총계
자급률(%)
89.9
73.5
0.38
0.8
9.9
99.6
3.4
26.7
2) 식량문제의 대책
식량 자급률에서 보는바와 같이 식량위기는 이미 우리 가까이 와있다. 더욱 농산물 수입의 자유화로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작포기 및 탈농현상 그리고 도시빈민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식량위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필수농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따라서 농업을 기초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국민식량안보 및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식량자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재인식해야 된다. 그것은 식량이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앞으로 시장개방으로 어떠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더라도 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러한 식량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이다. 재배면적의 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농지의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여 자급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다수확 고품질의 개발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는 평균 수확량이 기존 쌀 수확량의 2배에 달하는 신품종 '슈퍼 쌀'이 개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종전의 다수확품종인 통일벼보다 2배 가까운 수확량이다. 앞으로 계속 우수볍씨를 개발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영농의 기계화와 농가의 경영규모의 확대 및 시설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적정 벼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의 보전, 농지의 유휴와 방지, 산지의 농지전용확대, 농업기술의 혁신과 정보화 등인데, 이는 농업전문 인력의 지속적 육성과 더불어 타 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응용 확대하여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리고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농산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생산자 상호간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정보망 구성이 시급하다.
둘째,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으로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한다. 이는 논공단지 조성, 관광자원개발 등 농촌에도 2,3차 산업을 육성하여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교육, 국민연금, 의료여건 등의 개선이 중요하며 지방과, 민주화 , 개방화, 세계화에 걸맞은 자율농정제도로서 행정규제완화 및 재도개선이 뒤따라야한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로 농산물 수출진흥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수매사업의 원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해외농업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기후, 토양이 비슷하고 노동임금이 저렴한 외국현지에서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우리가 직접 경작하여 그 식량을 국내로 수입하게 하는 개발 수입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기초식량과 사료작물의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참여를 통한 해외 농업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1996년 급박한 곡물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소요곡물을 즉각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결국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서 비교적 사회간접시설이 갖춰져 있고, 인건비가 저렴하여 농업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한다.
최근 일본, 대만, 미국 등 각국 농업관련업체들의 대중국진출을 볼 때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우리나라도 농업관련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합자투자 전략도 전극 검토되어야 한다.
3) 일본은 1980년대 이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에 기업을 진출시켜 농장을 조성한 후 이를 현지 일본인 2·3세들에게 분양해 주고 농장에서 생산된 곡물 등을 본국에 직접 관리하도록 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위기 상항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은 몰론 국민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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