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목차

1. 입법취지

2. 목적

3. 특징

4. 연혁

5. 내용

6. 개선점

본문내용

에 한해 예산이 책정됨으로 인하여 시설 종사자의 지극히 취약한 근무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보수마저 동일 업종인 국 공립시설 직원의 76% 수준에 불과하다.
(2) 개선 방안
고령 노인들의 요양을 담당할 종사자 배치 기준을 최소한 미국의 1/2 수준 또는 일본의 3/4 인원수 수준으로라도 시급히 개정하여 주 야간 교대근무제를 실시하게 함으로서 종사자의 취약한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종사자 처우개선과 더불어 보호 노인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야 될 것이다.
2000년도 정부예산 편성시 앞의 ①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적정인원수준으로 현실화한 인원수대로 전액 예산 책정과 동시에 현 인건비 수준이 저임금 수준인 것을 감안하여 국 공립 시설 직원의 100%수준으로 대폭 증액 현실화할 것을 강력히 요망한다.
6)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현실화
(1) 문제점
1999년도 정부예산 집행지침 기준에 의해 노인 1인, 1일분 산정금액을 살펴보면 우선 주식비 백미 1㎏당 1,930원으로 관수용가격 산출금액 자체가 시중 실질가격의 80%에 불과함으로 20%의 금액이 부족하며, 부식비 역시 1인1일 3식에 1,514원으로 1식의 부식비가 505원 정도인 것으로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시설 수용 노인의 평균 연령이 78세 이상 노령의 신체적 정신적 구조상 원천적인 특성을 지닌 중복성 질환 노인들로서 아동 및 장애자시설 보호자에 비하여 고단백 영양급식과 주야간 24시간 계속 시설 내에서만 제각기의 생활 수발은 물론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훨씬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아동복지 시설의 보호아동 1인 연간 예산 지급총액이 3,099,000원이고 장애자복지 시설의 보호아동1인 연간 예산 지급총액이 4,557,000원으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비해 노인복지 시설 보호노인 1인 연간 예산지급총액을 양로시설은 2,608,000원, 노인요양시설은 2,870,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산출근거 자체가 너무나 모순되고 비현실적인 예산체계가 아닐 수 없다 하겠다.
(2) 개선방안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98년도의 불합리한 예산 산출근거에 의한 기준을 토대로 99년도 예산 책정을 함으로서 아동 및 장애자 시설보호자보다 더 훨씬 높은 수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생계비, 운영비 등 전반에 걸쳐 아동과 장애자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예산 수준이므로 2000 년도부터는 노인복지 시설보호자를 위한 예산 책정 기준을 획기적으로 대폭 인상하여 적정한 예산 지원을 함으로서 노인복지 시걸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고 실질적으로 보호 노인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상과 같이 노인복지 증진의 문제는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재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중 장기 노인복지 시책을 수립, 실질적으로 강한 실현 의지를 갖고 시행하여 나감으로서만이 21세기의 노인복지 선진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키워드

노인복지법,   경로연금,   생활보호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