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방안

목차

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1. 공정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쉽 구축
2. 중소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3. 지속적인 상생협력 이행체계 확보

본문내용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정책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협력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금융기관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을 유도하고 대기업의 기술지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셋째, 법령, 평가체제 등 상생협력정책 추진기반 구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생협력촉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근거 확보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지표를 개발하고 대중소기업 협력평가센터를 운영(추후 전담조직으로 확대)하는 등 평가체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협력중소기업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 협력중소기업 전용 대중소기업 협력포럼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현장체험단과 연계하여 애로 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2) 업종별 상생협력 추진체계 구축
업종별 단체 중심으로 특수성을 감안한 상생협력모델이 구축중이다. ‘05년 3월 한전은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전력그룹중소기업 win-win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전기분야 상생협력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업종별 상생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업종별 토론회 개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업종별 상생협력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종별 협력모델 개발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업종단체 중심으로 6만개 제조업체(10인이상)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대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04년의 경우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대통령님 주재 경제계 대표와의 간담회(5월 2회) 및 투자전략 보고회(6.18)시 건의된 총 68개과제 중 56건을 수용, 범부처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중이다. 그 결과 대기업의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금년에도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투자로 이어져 중소기업 및 타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제도 정비를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첫째, 민관투협의회(산자부 장관 및 전경련 회장 공동의장)를 구성하여 투자관련 애로과제를 발굴정비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세부 투자애로사항 및 대규모 프로젝트별로 전담요원(PM)을 지정하여 정부차원의 밀착 지원해야 한다. 셋째, 기업별 투자계획 정보를 관련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대기업의 투자가 중소기업 수요증가로 확산될 수 있는 연계고리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산업용지 공급 확대 등 기업의 입지부담 경감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키워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