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세법,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학술연구용품,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성실신고사업자, 중소기업 조세지원 출자(出資), 중소기업 조세지원 세금계산서,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소개글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세법,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학술연구용품,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성실신고사업자, 중소기업 조세지원 출자(出資), 중소기업 조세지원 세금계산서,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세법
1. 개요
2.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해당사업
2)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기준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4) 중소기업 졸업제도 도입
3. 중소기업 유예기간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학술연구용품
1.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1) 감면받을 수 있는 자
2) 감면대상물품
3) 감면율
4) 감면물품의 최소한의 사용기간
2.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1) 감면받을 수 있는 자
2) 감면대상물품
3) 감면율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성실신고사업자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경감대상 과세표준
2) 과세기간별 경감률
3) 경감대상세액

Ⅴ.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출자(出資)
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 법인세 과세특례
3. 근거법령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세금계산서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1)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
2) 공제세액의 적용
4. 지원신청
5. 관련규정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2. 조세지원의 내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2002. 12.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3.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세금계산서
1. 개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
2. 지원대상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3. 지원내용
1)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
납부세액(매출액(공급대가)×부가가치율×세율) - 공제세액
2) 공제세액의 적용
제조업 등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30% 이하인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의 20/100
음식업 등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30% 초과인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의 30/100
단, 간이과세자가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4. 지원신청
공제대상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시행규칙 별지 제36호(1), 별지 제36호(2) 서식)
5. 관련규정
경정조사시 과세유형 적용(법 제26조 제7항)
경정 또는 재경정으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변경되는 경우 적출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유형 변경기간의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며,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미제출가산세는 적용치 아니한다.
이는 불성실 신고자가 경정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누락금액이 발견되는 경우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성실신고자보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는 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 경정조사는 신고일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간이과세자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6조 제7항, 시행령 제74조의 3 제7항)
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초기에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임(조감법 제6조제1항제2호).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으로서 조감법시행령(별표10)의 사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중소기업
2. 조세지원의 내용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일부지역제외
지방세감면
- 등록세, 취득세：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75% 감면
- 재산세, 종합토지세：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Ⅷ. 결론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하여 중앙정부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징수되는 세금의 종류는 약 30개로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교통세, 교육세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로서 전체 조세의 21.9%에 달한다.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매겨지는 역진적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주세, 교통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등도 간접세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지닌다. 일반조세수입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5%에 이르고 있다. OECD국가의 간접세 평균비중이 42.4%에 비한다면 높은 편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조세구성에서 간접세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간접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적인 규모에서도’ 과중한 것일까? 그래서 흔히 이야기되듯이, 간접세를 인하하는 것이 조세문제를 해결하는 길일까?
과거 25년 동안 한국과 OECD국가의 GDP대비 간접세 비율을 보면 한국사회의 간접세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OECD국가에서도 유사해서 10-11%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기본적 생산물이 상품으로 거래되고 여기에 소비세가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현재 29개 OECD국가 중에서 28개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 조세구성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종래의 인식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그 답은 간접세에서보다는 직접세에서 찾아진다. 한국사회 조세구성의 근본문제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기보다는 직접세의 절대적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데에 있다. 한국사회의 직접세는 GDP대비 9.4%에 불과하여 OECD평균 직접세 비중 15.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주요한 직접세의 누진율이 외국에 비해 낮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조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김은영(2005) -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김석훈(2008)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노상환(2002)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이정란(2011) -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전규안(2001)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KDI경제정보센터(2005) -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한국개발연구원

키워드

중소기업,   조세지원,   세법,   조세,   학술연구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