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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지원신청
세액공제의 신청
내국인이 해당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액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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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임원들에게 설문조사 혹은 인터뷰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른 접근방법은 계량 경제학적으로 연구개발지출의 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미국에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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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의 정책효과와 경제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김인식,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3
이만우 외 1명,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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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제도로서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하는 경우. 넷째 새롭게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이 필요한 경우.
1.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 관련한 조세감면 제도는 사실상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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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들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각종 지원제도들의 연구개발촉진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지원내용을 측정하기 용이한 조세지원제도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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