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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와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와 대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와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와 리모델링세액공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1. 개요
2. 대상투자
3. 공제내용 및 방법
4.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5. 세액감면의 승계
6. 감면세액 활용
7. 근거법령

Ⅱ. 조세지원제도와 인력개발비세액공제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2.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1) 기술개발비
2) 인력개발비
3) 세액공제율과 이월공제

Ⅲ. 조세지원제도와 대손세액공제
1. 지원종류
2. 지원수단
3. 관련법규
4. 개요
5. 지원대상
6. 지원내용
1) 공제시기 및 공제기한
2)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
3)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Ⅳ. 조세지원제도와 특별세액공제
1. 개요
2. 감면대상
3. 감면내용
1) 수도권지역안의 소기업(현금수입업종 제외)
2) 수도권지역외의 중소기업(현금수입업종 제외)
4. 구분경리
5. 감면세액 활용
6. 추계과세시 감면
7. 근거법령

Ⅴ. 조세지원제도와 임시투자세액공제
1. 지원종류
2. 지원수단
3. 관련법규
4. 개요
5. 지원대상
1) 대상 업종
2) 공제대상 투자의 범위
3) 적용의 제외
6. 지원내용
1) 투자세액공제
2) 공제연도
7. 조세지원신청
8. 용어설명
9. 관련규정
10. 비고
11. 기타

Ⅵ. 조세지원제도와 리모델링세액공제
1. 특별수선충당금의 소득공제
2. 리모델링 대출금 이자의 세액공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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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지원신청
세액공제의 신청
내국인이 해당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8. 용어설명
사업용자산, 수도권지역
9. 관련규정
① 공제세액의 추징(법 제146조)
② 중복지원 배제(법 제127조 제1항)
③ 추계과세시 세액공제 배제(법 제128조)
④ 최저한세의 적용(법 제132조)
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법 제144조)
⑥ 기업화적립금의 적립(법 제145조 제1항, 제5항)
⑦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중복배재(법 제127조 제4항)
⑧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적용시 내국인 지분만 공제(법 제127조 제3항)
10. 비고
적용시한 : 정부가 경기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적용시한 규정 없음)
11. 기타
1996년 12월 30일 법 개정으로 국산과 외국산 구별없이 공제율 10％ 적용
1997년 6월 3일 구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으로 1997년 6월 3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개했던 것을 1998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시 그 기한을 1999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8년 11월 16일 시행령 개정전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이었으며, 1997년 6월 3일 시행령 개정전까지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삭제되었다.
Ⅵ. 조세지원제도와 리모델링세액공제
1. 특별수선충당금의 소득공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촉진하기 위해 연말 소득공제방식에 의한 조세지원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주택의 수리 또는 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비용으로 보는 입장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단독주택의 경우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입각하여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필요비용으로 보고 공제한다.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상의 소득공제방식으로 하고, 이 때 소득공제규모는 당해연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전액으로 한다. 적립금 한도는 장기수선계획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단년도 한도가 아니라 10년 또는 20년 장기간 통산한도를 정해야 할 것이다.
2. 리모델링 대출금 이자의 세액공제
주택 리모델링 센터와 국민주택기금을 통하여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민간에서도 센터와 기금과 동일한 조건의 융자가 주택 분야에 제공될 경우에는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주택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조세지원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의 소득공제제도로 도입되어 있다.
일본이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리모델링 자금지원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제한한다. 다만, 단독세대주의 경우도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공제자격을 인정한다.
여기서 적격 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택저당공제를 받을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할 것. 주택 소유권보전, 이전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한 경우일 것. 계약에 의한 원금상환기간을 거치기간 포함하여 10년 이상일 것 등이다.
일본의 주택론 공제제도를 통한 리폼 지원
일본정부는 99년도 주택 관련 세제를 대폭 개정하면서 주택론 공제제도(소득세)를 창설하였다.
이 제도는 개인이 주택을 신축(증개축 포함) 또는 취득하여 6개월 이내에 자신의 거주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15년간에 걸쳐 연말의 대출 잔고에 따라 산출된 일정 금액을 소득 세액으로부터 공제해주는 제도임. 연간소득 3천만 엔 이하인 경우 5천만 엔의 융자를 한도로 하여, 통산 587.5만 엔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주택취득촉진세제를 개정한 것으로 2000년 말까지를 시한으로 하고 있다.
주택 리모델링 센터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리모델링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자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이 때 세제혜택은 소득공제방식보다는 세액공제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세액공제방식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하면서 리모델링 행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 때 세액공제는 융자금 잔액에 일정비율로 하여 상환 전 기간에 걸쳐 부여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방식(tax deduction)은 한계세율에 따라 공제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담세능력을 고려한 지원방식이다. 반면 세액공제제도(tax credit)는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병대(1979), 해기사들의 세금이 40％줄었다 : 특별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의 유의점, 한국해기사협회
○ 김유찬 외 1명(2004),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촉진 및 경기조절 효과분석, 한국산업경영학회
○ 윤영선(2011),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 오광욱 외 2명(2011), 최저한세 납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용한 조세계획, 한국세무학회
○ 안대환(2010),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 장운길(1998),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사례별 고찰, 세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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