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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제도의 투자촉진 및 경기조절 효과분석, 한국산업경영학회
○ 윤영선(2011),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 오광욱 외 2명(2011), 최저한세 납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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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액으로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 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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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조문
세액공제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x 3%,. 농특세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同令 제9조 [별표 6]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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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3) 투자세액공제의 제한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배제
② 중복지원배제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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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법§12 ②
ㅇ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기술취득금액 × 3%(중소기업 7%)
(법인세의 10% 한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5
ㅇ투자금액 ×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10
①4년간연평균발생액초과액×40/100
* 중소기업은 50/100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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