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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 1. 공동시설세의 의의
2. 납세의무자 (소방공동시설세)
3. 과세표준
1) 과표단계별 세율
2) 누진세율 적용방법
4. 표준세율
5. 납세지
6. 과세기준일과 납기
7. 납세고지
8. 소액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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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컨테이너 입출항자 등
□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표준세율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지하수*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당 200원*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1㎥당 100원*기타 물 1㎥당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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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과세대상
세율
비고
1. 건 축 물
주택
1,200만원 이하 0.3%
～4,000만원 초과 7%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
로 가감조정 가능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5%
도시주거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0.6%
기타 건축물
0.3%
2. 선 박
고급선박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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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2) 과세방법
과세표준 산정 방식 : 과세표준 산정: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비과세소득 및 기초공제*
*기초공제 연 560만원
(3) 세율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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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5>
[본조신설 1989.6.16]
③ 세율 :
제237조 (세율)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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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5배로 한다
교육세는 위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등록세는 신고액에 의하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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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경감한다. … <이하 생략> …
또한 지방세법 제81조 1항의 주민세 재산분의 표준세율을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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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없이 정부의 9차 개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실거래가 신고를 피하기 위하여 직접거래 또는 제3자의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격감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국민경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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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및 납세절차
1) 세율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10%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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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제3항).
그러나 현재 부동산 거래량 수준으로는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격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국공유지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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