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체계 및 세율자료

목차

1. 종합소득세율 ..............................1
2. 양도소득 세율구조 ......................... 1
3. 원천징수 세율구조 .......................1
4. 법인세 세율 및 최저한세 ................ 2
5.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 2
6. 주세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3
7. 기본관세율 구조 ........................ 3
8.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 4
9. 교통세 세율 ............................ 4
10. 지방세 과세체계 ....................... 5
11. 재산세 세율 ........................... 7
12. 종합토지세 세율 ....................... 7
13. 상속세ㆍ증여세 세율 ................... 7
14. 등록세율 ..............................

본문내용

～
5,000만원 초과 0.16%
* 주유소, 백화점, 유흥장등은
건축물 등의 2배중과
사업소세
재산할
종업원할
사업소연면적
급여총액
재산할：1㎡당 250원
종업원할：월급여총액의 0.5%
종합토지세
토지
토지가액
종합합산과세：0.2%～5%(9계급)
별도합산과세：0.3%～2%(9계급)
분리과세
ㆍ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0.1%
ㆍ골프장ㆍ별장등：5%
지역개발세
발전용수
지하수(음용수,목욕용수 등)
지하자원
컨테이너
10㎥당 2원
1㎥당 20원～200원
광물가액의 0.2%
1TEU당 15,000원
주행세
휘발유ㆍ경유 등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자
교통세액
12%
지방교육세
등록세분
레저세
주민세 균등할분
재산세분
자동차세분
담배소비세분
종합토지세분
등록세액
레저세액
주민세 균등할 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종합토지세액
20%
60%
10% (인구 25만 이상인 시 25%)
20%
30%
50%
20%
11. 재산세 세율
과세대상
세율
비고
1. 건 축 물
주택
1,200만원 이하 0.3%
～4,000만원 초과 7%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
로 가감조정 가능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5%
도시주거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0.6%
기타 건축물
0.3%
2. 선 박
고급선박
5%
기타
0.3%
3. 항 공 기
0.3%
4. 대도시내 신ㆍ증설공장
5년간 1.5%(5배)
12. 종합토지세 세율
과표 유형
적용대상
세율
종합합산
주거용 토지, 부재지주 소유농지, 법인소유 농지, 임야(분리과세대상제외), 공장용지의 기준초과토지, 목장용지의 기준초과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2천만원 이하 0.2% ～
50억원 초과 5%
별도합산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1억원 이하 0.3% ～
500억원 초과 2%
분리과세
자경농지 및 임야 등
0.1%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 기준면적 초과 주택지
5%
공장용지(기준면적에 한함), 기타
0.3%
13. 상속세ㆍ증여세 세율
과세대상
세율
- 일반재산
- 사치성재산: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고급선박
-대도시내 본점 건축물 신축ㆍ증축 및 공장 신설ㆍ증설
2%(표준세율)
10%(5배)
6%(3배)
*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14. 등록세율
등기ㆍ등록의 종류
세율
1. 부동산등기
소유권취득
상속
농지 0.3%, 기타 0.8%
기타무상취득
1.5%(비영리사업용 0.8%)
소유권이전
농지 1%, 기타 3%
소유권보존
0.8%
공유ㆍ함유ㆍ총유물의 분할
0.3%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인의 설정 및 이전
0.2%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2. 선박등기
0.02%～1%
3. 자동차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경차 2%, 승용차외 3%)
영업용
2%
4. 건설기계등록
신규ㆍ소유권 이전
1%
저당권 설정
0.2%
기타
건당 5천원
5. 신탁재산등기
1%
6. 항공기등록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0.01%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상
0.02%
7.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저당권 취득
0.1%
기타
4,500원
8. 법인의 등기
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0.4%
비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0.2%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건당 75,0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건당 23,000원
9. 중과세
- 대도시내 법인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등기
-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전입등기
- 대도시내 법인설립, 대도시내로 본점 전입등기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 대도시내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일반세율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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