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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그리고 지방세 세수의 40%에 달하는 세부담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으로 축약된다.
Ⅵ. 부동산세제와 재산세
1. 과세표준의 불합리성
현재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건물과표)의 산정방법은 원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산출체계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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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1. 개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토지 · 주택 · 건축물은 “취득세” 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2009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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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분
자동차세분
담배소비세분
종합토지세분
등록세액
레저세액
주민세 균등할 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종합토지세액
20%
60%
10% (인구 25만 이상인 시 25%)
20%
30%
50%
20%
11. 재산세 세율
과세대상
세율
비고
1. 건 축 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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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주 택: 0.15, 0.3, 0.5% 종합토지 : 0.2, 0.3, 0.5% 별도토지 : 0.2, 0.3, 0.4%
주 택: 1, 1.5, 2, 3%종합토지 : 1, 2, 4% 별도토지 : 0.6, 1, 1.6%
세부담상한
당해년도 ≤ 직전년도 * 150% 재산세액 재산세액
당해년도보유세액 직전년도보유세액 재산세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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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 일반재산
2) 사치성 재산
3.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증설
4. 과밀역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취득
Ⅴ. 세금과 국세
Ⅵ. 세금과 납세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 의무자
2) 과세 물건
3) 과세 표준
4) 세 율
2.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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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표24> 종교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경감의 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③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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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2) 평가액 계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8) 세율 및 납세절차
1) 세율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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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에 대한 세율체계를 누진세나 차등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3) 지가 안정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제도 등 조세를 통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4)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
1세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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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비록 보유세율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율 개정 시 수익세적 측면에서도 입법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책적 목적을 강조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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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영업소득세
세전현금수지
＋ 대체충당금
＋ 원금상환분
－ 감가상각분
과세대상소득
× 세율
영업소득세
(＋)로 표시되는 것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로 표시되는 것은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다.
대체충당금이란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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