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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1. 개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토지 · 주택 · 건축물은 “취득세” 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2009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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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체계의 불합리성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용도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는데 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율은 최저 0.3%에서 최고 7%까지 6단계의 초과누진체계이고(지방세법 제188조), 주택 이외의 점포, 사무실, 백화점 등 상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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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재개발재건축 관련 조세법상 쟁점과 정책과제 113
이전오김완일이강오,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11.
이주희,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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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모든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과세표준은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 1㎡당 신축가액에 면적, 경과연수별 잔가율 및 4종 지수를 곱하여 구한다. 적용세율은 주택에 대하여는 최저 0.3%에서 7.0%의 초과누진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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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의의
Ⅱ.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1. 원칙 1
2. 형식적 납세의무자
Ⅲ.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2.과세대상 분류
1. 분리과세대상
2.별도합산과세대상의 구분(초과누진세율)
3.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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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2) 평가액 계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8) 세율 및 납세절차
1) 세율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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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에 대한 세율체계를 누진세나 차등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3) 지가 안정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제도 등 조세를 통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4)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
1세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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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주민세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일반 사업소
종교단체 사업소
면 적
1제곱미터당
면 적
1제곱미터당
500평방미터 이하
250원
1,000평방미터 이하
100원
1,000평방미터 이하
300원
2,000평방미터 이하
150원
1,000평방미터 초과
350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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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감가상각액
자본이득
－ 세제상 공제액
과세대상 자본이득
× 세율
자본이득세
① 순매도액에서 대상 부동산의 순장부가치(Net Book Value)를 제하면 매도이득(Gain on Sale)이 된다. 순장부가치란 부동산의 매수가격에서 총감가상각액을 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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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경우는 5억원으로 한다. [1]대금납입과 배당절차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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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내고 설명한 이론이다. 래퍼 교수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일정 세율인 최적세부담율을 초과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나치게 세율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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