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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결정한다.
(2) 항공기의 시가표준액
항공기는 기준가액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결정한다. 과세표준
세율
직전연도의 재산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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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 분리과세
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Ⅳ. 부동산세와 보유세
1. 보유세의 개념
2. 종전 보유세의 문제점
1) 낮은 보유세 부담
2) 지자체간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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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2) 선박/항공기
4. 세율
1) 건축물
2) 선박
3) 항공기
4) 중과세율
5. 감면
6. 납부
Ⅴ.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지방세
1. 세목별 규모
2. 자치단체별 분포
Ⅵ.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토지초과이득세
1. 과세대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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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1) 건축물
2) 선박/항공기
4. 세율
1) 건축물
2) 선박
3) 항공기
4) 중과세율
5. 감면
6. 납부
Ⅳ. 세금과 증여세
Ⅴ. 세금과 지대세
1. 토지가치 공유
2. 토지가치 분납
3. 잠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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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도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와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별장고급오락장 등 다른 사치성 재산과 함께 5%의 단일비례세율에 의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는 초과누진방식을 취하는 종합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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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농지세, 주민세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사업소득세(개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 표시는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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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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