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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폐지→재산세와 합산과세, 종합부동산세 신설
3. 양도소득세
연 도
내 용
2002년
1.1
°세율 등 대폭 개정
10.1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
2003년
1.1
°투기지역내 양도자산 실거래가과세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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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지방세법 185, 186조 참조 [2005. 1. 5 개정]
Ⅵ. 결론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비싼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부담을 늘려서 부동산의 과다 보유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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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교․평가
Ⅱ. 본론
1. 세금측면 : 종합부동산세
2. 금융측면 : 대출규제
3. 가격측면 : 분양가 상한제
4. 공급측면 : 주택 공급의 확대
1) 도시재개발 및 신도시 건설
2) 반값 아파트
Ⅲ. 결론 : 정책제언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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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세체계에 있어서 주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배경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기능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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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정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진 셈이다. 재산세 파동이 그러했고 이
번에는 종합부동산세 공방이 그러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종 산물로서의 정책은 결국 검토될 초
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수 없는 내재적 모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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