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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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개의 주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단 2005년 시행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내부적 결속을 다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급격한 세부담으로 인하
여 야기될 정치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세금인상상한제를 도입한다는데 대하여 정부가
여당에 양보를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힐 수 없었다. 2004년 11월 1일 현재 추정된 바에 의
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5만여명 정도라고 한다. 이는 당초 추산치보다 반
이상이 감소한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6
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려 했으나 정치적 공방을 통하여 기준시가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
기 때문이다. 과세대상은 감소하였지만 동 법안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반비례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기대되었다. 정부의 입장과 다소 다르게 여당은 정치적 고려를 충분히 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예컨대, 급격히 증가될 부동산 세금을 완화할 조치로 부동산 거래세의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과세대상의 범위를 시행 첫해에는 2만 내지 3만명 수
준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 경우 기준시가 25억원 이상만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여당의 갈등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최종 법안 마련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시점에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도 열린우리당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정부의 주
장은 점차 변형되기 시작하였다.
9)
9)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6억원, 8억원, 10억원 등 3개의 안이 최종적으로 검토되었으나 결국 9억원으로
합의를 보게 되는데 여당과 정부와의 이해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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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 야당과의 공방, 수도권과의 공방
2004년 12월 28일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법안심사소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때 한나
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여하튼 정부와 여당의 합의에 의하여 조율된 최종
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야당보다 더 중요하
게 고려해야 할 정치적 고려는 기초자치단체들의 반발이었는데, 재경소위의 통과 즈음에 전국적
인 반발이 관측되었다. 수도권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었지만 상당 부분 비수도권 자치단체들도
이에 가세한 것이다. 그러나 234개 기초자치단체들이 통일된 모습으로 동 법안에 대해서 반대
한 것은 아니고 강남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개진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일단 정치적 이득을 먼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마
침내 2005년 1월 1일 새벽에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동 법
에 의거하여 정부는 2005년 6월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을 정하고 12월에 부과
및 징수한다.
Ⅳ.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시사점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세수입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부수적인 목적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에
따른 이득과 손실이 비교적 명료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간의 공방이 다양한 명분과 논리에 근
거하여 국회통과 바로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발표 이후 예정보다 1년
이 앞당겨져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종합부동산세는 경기위축 등 다양한 변수들에 직면하면서 1
년여의 긴 공방 끝에 통과된 근자에 보기 드문 정책사례로 이해된다. 초기에는 정부내부에서 조
차 입장 정리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오히려 정부의 입장은 견고하게 변화되
었다. 한편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 역시 통일되지 못하고 종국
에는 정부에게 헤게모니를 빼앗기게 된다. 정치권의 입장 역시 매우 애매한 상황이었고 최종 법
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부와 여당의 갈등관
계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인 여당으로서는 최종 법안을 대폭 완화
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야당의 역할을 대신해 주
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당의 애매한 입장 내지는 정부와의 갈등 관계가 최종적으로 동 법안
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다. 결국 정책이란 정치적 산물이고 이해관계의 산물이
라는 점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정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진 셈이다. 재산세 파동이 그러했고 이
번에는 종합부동산세 공방이 그러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종 산물로서의 정책은 결국 검토될 초
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일 수 없는 내재적 모순을 안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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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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