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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③ 세율 :
제248조 (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4.12.24, 1991.12.14>
1.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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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Ⅹ.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의 특례 19
Ⅺ. 비과세 20
Ⅻ. 재산세의 흐름 21
1.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 탄력세율법 개정까지
2. 2007년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과 현재
3. 재산세의 현재모습과 나아가야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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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며, 별도합산 토지는 2006년 55%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과세대상
금액
적용비용
기준금액
주택
6억원
70%(2009년까지 매년 10%p 증가)
주택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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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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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별(개인은 세대별)로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 적용비율은 2006년도 70%, 2007년도 80%, 2008년도 90%를 적용하다가 2009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과세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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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문제
제5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제2절 과세표준 및 적절한 실효세율의 재조정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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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28
5. 기초가액의 개념 및 가액의 결정29
6. 운영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30
7. 분배 및 해산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33
8. 파트너십과 파트너간의 거래35
제5장 동업기업과세제도 개선방안37
제6장 요약 및 결론39
참 고 문 헌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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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조항의 신설을 검토했으며, 취득세 분야에서는 갑작스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감규정을 두되 엄격한 일몰제 적용을 전제로 하였고, 재산세 분야에서는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 신설 혹은 특례의 규정을 두는 방안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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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처럼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방안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 이중과세 문제
이중과세란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번 이상의 납세의무를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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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및 납세절차
1) 세율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10%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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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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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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