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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의 특례 19
Ⅺ. 비과세 20
Ⅻ. 재산세의 흐름 21
1.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 탄력세율법 개정까지
2. 2007년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과 현재
3. 재산세의 현재모습과 나아가야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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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여 적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
과세대상별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에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Ⅰ. 서론
Ⅱ. 재산세의 개요
Ⅲ. 재산세의 흐름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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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농지세 등이다.
참고문헌
김인식,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3
김이배 외 1명, 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08
박현주,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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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3. 지방목적세의 개선
4. 신세원개발
5. 지방세제의 간소화
Ⅲ. 징세 강화를 통한 지방세확충
1. 지방세부과절차개선
2. 체납지방세의 효과적 징수
3. 지방세정의 과학화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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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그 주요대상으로 하여 신세원의 개발과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의 활용, 과세자주권의 확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조정, 지방세체계의 단순화, 부과·징수 노력 강화에 의한 방안 등으로 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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