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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3. 종합합산대상 토지
Ⅵ. 부과, 징수 15
1. 과세기준일
2. 납기
3. 징수방법
4. 소액부징수
5. 신고의무
6. 세부담의 상환
7.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설치
Ⅶ. 재산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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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조세마찰이 예상된다.
2)유산취득세방식
가. 개념
피상속인의 유산 중 상속자가 실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속인등 각자의 무상취득재산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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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4) 상속세계산
(5) 증여세계산
5. 상속세, 증여세 절세방안
6. 상속세, 증여세의 쟁점사항과 문제점
(1) 상속세 폐지논쟁
(2)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3) 비상장주식의 물납대상 제외 논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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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율
5. 감면
6. 납부
Ⅴ.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지방세
1. 세목별 규모
2. 자치단체별 분포
Ⅵ.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토지초과이득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납세자
4. 시유지 체비지 매각
5. 구비서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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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Ⅳ. 부동산세제와 자본이득세
Ⅴ. 부동산세제와 거래세
Ⅵ. 부동산세제와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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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조항의 신설을 검토했으며, 취득세 분야에서는 갑작스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감규정을 두되 엄격한 일몰제 적용을 전제로 하였고, 재산세 분야에서는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 신설 혹은 특례의 규정을 두는 방안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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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이론적 배경
1. 재산세의 과세대상
2. 재산의 평가방법
Ⅲ 건물분 재산세의 과표산정 및 개선방안
1.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각 지수의 관계분석
2. 건물과표 산정을 위한 각 지수의 합리성분석
2.1 위치지수
2.2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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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제1절 과세대상자산에 관한 형평성 문제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문제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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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소득
× 세율
영업소득세
세전현금수지
＋ 대체충당금
＋ 원금상환분
－ 감가상각분
과세대상소득
× 세율
영업소득세
(＋)로 표시되는 것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로 표시되는 것은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다.
대체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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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상의 실체로 인정하는 견해이다. 실체설에 의하면, 파트너십은 파트너와는 별개의 납세자로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파트너는 파트너십 소득 발생시점에서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의 실제 배분 시점에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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