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

목차

Ⅰ. 고대의 구제제도

Ⅱ. 고려시대의 구제제도와 구휼사업

Ⅲ. 조선시대구제사업

Ⅳ. 일제의 식민정책과 미군정의 복지시책

Ⅴ. 현대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본문내용

호
(9) 국가 유공자 특별 원호법(1962.4.16)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 보호,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의 목적
(10) 사회복지 사업법(1970.1.1)
각종 사회 복지 사업과 시설운영에 관한 사업이라고 규정
최초로 공식적인 모금기구“한국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구성(모금활동 실질적 극히 미미)
그 이유로는 첫째, 국민의 경제 수준 및 의식구조 미성숙 둘째로, 모금활동의 난립으로 모금기관의 공신력 저하 셋째로, 사회단체 이해와 협조 부족 넷째로, 조직, 준비, 예산, 사업진행상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3) 생존권 보장
국민의 생활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등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하였고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 자주화 움직임이 활발했으며, 한국 사회복지 사업연합회가 결성되었고 전문사회사업단체의 결성으로 한국 caseworker협회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 시설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4) 특징
첫째, 사회복지 관계법률들의 입법화 (실제로 시행된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
둘째, 구호 원칙의 변화 (무연고자 중심에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취로사업)
셋째, 민간 외원 단체가 철수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정부에 의한 공적 보호 강화와 확대)
넷째, 친족 부양 우선주의를 계승 제한적 부조주의 채택
다섯째, 경제적 발전은 이루었지만 구호 방식은 사설 보호 사업과 영세민 대상으로 한 제한 부조 주의를 일관
여섯째, 경제 성장, 경제개발에 밀려 보완적 기능에 머물렀다.
일곱째, 사회복지적인 법적 근거마련, 현대 사회복지법 성립의 기초 마련
3. 제5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일시적인 위기관리 정부를 지나 제 5공화국정부가 출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복지 사회건설을 내세웠던 시기.
2) 사회복지 법제 사회복지 5법제시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방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 복지법과 추가로 재가복 지 사업이 규정되었다.
(1) 사회복지 관계법의 제정
심신 장애자 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제정
1980년에 사회복지 사업기금법이 제정 - 효과적인 사회복지사업의 길을 열었다.
(2) 사회복지 관계법의 개정
제 3·4공화국 정부 때 입법화된 사회복지 관계 법률 수정과 개정
① 아동복리법개정
② 생활보호법의 개정
③ 사회복지 사업법의 부분적 개정
(3) 사회복지 전달 체제로서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의 수립
사회 복지 전문 요원을 동사무소에 배치 시작
3)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1) 복지 사회 국가 건설의지
국가 책임에 의한 사회 복지의 실천을 약속
(2) 빈곤 대책의 수립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함으로써 복지 사회 건설에 노력
(3) 국민 연금법의 제정
국민에 대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제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하려 했다.
(4) 한국형 복지 모형의 등장
복지병 유발을 우려 국가 발전 수준에 알맞은 복지정책, 서구적 복지 병폐 예방, 자립정신 에 입각한 복지 시책의 전개 등이다. 즉,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며 요보호자 자신의 자조와 재활을 강조, 자원봉사의 참여를 장려하는 내용이다.
(5) 지역복지와 재가 복지 사상의 출현
(6)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의 개칭과 전문성의 확보
한국 사회사업가협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법정단체로 출발
4) 특징
첫째, 한국형 복지 모형이 도입
둘째, 재가 복지 프로그램이 강조
셋째, 생활보호법의 개정에 그쳤다.
4. 제 6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민주화와 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 지방자치의 출범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사업의 전개
2) 법제 - 사회복지 6법시대
(1) 새로운 사회복지 관계법의 제정
모자 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2) 사회복지 관계법의 개정
3) 사회복지 관련제도 및 정책
(1) 민주화와 범죄와의 전쟁
(2) 지방자치의 출범과 지역 복지 욕구의 출현
(3)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법적 위치 확보와 전달체계의 확립
(4) 지역 복지 봉사 센터의 설립
4) 특징
첫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확대실시
둘째, 사회복지관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셋째, 보육사업 및 시설의 확충
넷째, 재가 복지 사업이 증가
다섯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대거 확충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
5. 문민 정부와 사회 복지
1) 사회적 배경
민간 단체의 사회복지 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에 복지 사무소 설치 운영
2) 사상적 배경
생산적 복지 강조
3) 법제 - 사회복지 13법제 시대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입양특례법,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 공동
모금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
4) 특징
첫째, 기본정책 원리는 서유럽의 신자유주의에 기초
둘째, 생산적 복지 원칙을 강조
셋째,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편주의를 지향
6.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
1) 사회적 배경
수혜적 복지와 더불어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겠다고 했으나 IMF사태로 인해 정책을 수정하거나 축소 조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도 사회복지 분야에 개혁을 추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했고 국민최저수준을 보장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2) 법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아동복지법의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4)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5) 국민연금법의 개선
3) 특징
첫째, 기존의 국가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 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을 권성 급여로 전환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과를 둘러싸고, 복지병 논쟁이 대두되었다
셋째, 국민연금법를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금제도의 보편성을 확보
넷째, 현안 문제들을 복지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 제시.
※ 앞으로 국민의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① IMF로 확대된 국민간 소득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
② 보충급여 제도 실시로 인한 수급자들의 취업, 근로 기피 경향에 대한 대책 마련
③ 자활급여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급자들이 최단기간에 자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지원방안의 마련
④ 국민연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

키워드

구제제도,   구휼사업,   구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