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배경, 대상사업 및 조사내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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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배경

2. 대상사업 및 조사내용

본문내용

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계원여건, 지자체 협의 등 사업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시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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