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소개글

EU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문

Ⅱ.EU의 탄생
1. EU의 정의
2. EU의 역사 및 발전 과정.
◇ 현재 가입국
◇ 신규 가입 대상국
◇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EC)-유럽 공동체(EC-EPC)-유럽 연합(EU)

Ⅲ. 유럽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연 혁
2. 개 관
3. 한.EU 기본협력 협정

Ⅳ.한국과 EU의 정치 관계.
1. 한.EU 정무협의체
2. 한.EU 정무협의체 개최 현황

Ⅴ.경제 통상 관계
1. 일반
2. 한.EU 교역 및 투자현황

Ⅵ. EU의 한반도 정책
1.EU의 대 한반도 정책의 추세
2. EU의 대북정책 추진 동향

Ⅶ.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EU-북한 인권대화 개최 합의 등
　
(3) EU의 대북한 지원(상세 후술)
북한의 홍수피해이후 95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식량원조, 농업구조개선, 인도적 지원 등 차원에서 약 4억 유로를 지원
　
(4) EU-북한 정치대화
EU는 98년 이래 Troika 차원의 외교부 지역국장급 정치 대화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03.12월 제6차 정치대화 개최(평양)
　
(5) 제 60차 UN 인권위 북한 인권결의 채택
EU측은 제60차 UN 인권위(3.15-4.23, 제네바)시 북한 인권결의안을 작년에 이어 상정, UN 인권위가 동 결의 채택
- EU는 북한 인권사황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작년 UN 인권위 결의안에도 불구, 북한이 동 결의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금년에도 결의안을 상정하였다고 언급
제59차 UN 인권위(2003.3월)시 EU측이 상정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제60차 UN 인권위 북한인권 결의 주요 내용
- 북한 인권 담당 특별보고관 임명(special rapporteur)
- 동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 조사 및 보고 의무
- 부녀자 인신매매, 감옥 및 노동수용소의 인권침해 문제 부각
Ⅶ.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EU는 계속 확대되고 또 발전하면서 미국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글로발 파워로서의 위치를 다져나가고 있다. 지금 EU의 수도인 이곳 브뤼셀에는 수많은 외교관, 로비스트, 기업인, 언론인들이 변화하는 EU의 모습을 취재하고, EU의 정책결정에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우리는 미국 일변도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도 국익증대를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EU에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한해 우리 벨기에대사관 겸 EU대표부에서는 작년 한해를 EU 알리기 운동에 집중했는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EU의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EU 정책브리핑” 책자를 발간했고,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EU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에는 EU알리기 운동 지속의 일환으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EU로부터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점 뿐만아니라, 실패 사례들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우리의 국정과제 수행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칭 “ EU로부터 배운다”라는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의 참화를 통해 자기반성을 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기초를 확립하고, 다시금 세계최대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한 EU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Ⅷ. 참고 자료
〈1〉『EU의 통상정책과 법』, EU통상연구회 지음 / 율곡출판사 / 2000
〈2〉『EU경제학: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김세원 지음 / 박영사 / 2004
〈3〉마스트리히트 유럽동맹조약에 나타난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 총], (1994년 12월) - 김대순
〈4〉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이종화 외
〈5〉EU 경제학 (유럽 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 박영사, 김세원 저
〈6〉 국제 통상론 - 법문사, 조영정 저
〈7〉EU (정치 경제 법) - 삼영사, 이창훈, 김대순, 이종원 저
〈8〉 한EU 주요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자료논문) -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이종화 저
〈9〉『 EU의 무역레짐과 아시아 기업의 세계화』, 김두진 지음 / 아연출판부 / 2004
〈10〉『EU통화제도론』, 조영제 지음 / 삼지원 / 2000
〈11〉『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 투자 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이철원 지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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