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9장 한국 사회복지법제의 형성과 발전
제10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0장 사회보장기본법
본문내용
사회보장 통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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