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장경제와 경제적 규제의 관계에 대한 고찰

소개글

자유 시장경제와 경제적 규제의 관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경제적 규제 분류의 의의

2.경제적 규제
경제적 규제의 개념

3.경제적 규제의 세부 유형 분류
3.1 진입규제
3.2 가격규제
3.3 질적 규제
3.4 양적 규제

4. 시장경제와 경제적 규제와의 관계

본문내용

시 상당히 다양하고 이질적이다. 우리 나라의 현행 규제 중 양적 규제의 주요 유형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가장 대표적인 양적 규제는 역시 유한한 자연자원의 보호·보존·유지, 또는 그것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규제들이다. 예를 들면 농지나 산림의 전용 규제, 광업규제, 개발제한지역(green belt) 내의 개발행위 제한 등이 전형적이다. 이런 규제들은 국토이용계획 등에 의거 농지, 산지, 그린벨트 등으로 일정하게 구획된 토지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상태로 보존·유지하려는 데 뜻이 있다. 그런가 하면 어업규제는 남획이 이루어질 경우 자원의 재생산이 불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어족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다. 생물다양성 보호협약에 의한 멸종위기의 희귀 동식물의 포획과 남획에 대한 규제 역시 이런 유형에 속한다.
(2) 다음으로 자연자원은 아니나 사회적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희귀성이나 유한성이 높은 특정 자원의 보존과 유지, 그것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양적 규제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국보나 보물 등 각종 문화재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규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소장 품목의 반출이나 이용 목적 및 방법 등의 제한 등으로부터 양곡의 사용 용도의 지정, 공업단지의 용도 목적 외 사용금지, 아파트 분양시 실수요자 우선 배정 의무 등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3) 특정 자원의 소유나 배분, 또는 자산의 보유 방식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양적 규제도 있다. 예를 들면 농지 소유상한제, 농지의 임대차 제한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각종 금융자금의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도 여기서 말하는 양적 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특히 출자총액의 제한이나 지급보증의 한도 등도 이런 유형의 양적 규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각종 금융기관이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에 대한 규제, 예를 들면 할부증권저축의 내용에 대한 개념정의 및 한도에 대한 규정 등이 이에 속한다.
(4) 농산물이나 특정 공산품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구매량 혹은 판매량 제한, 매도명령 등이나, 동종사업자간의 담합이나 카르텔 행위에 대한 규제도 양적 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개별기업에 대해 생산량, 거래량 등에 대한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규제도 양적 규제에 속한다.
(5) 이 밖에도 양적 규제로서는 ① 특정 기술보유자나 자격자 등의 근로동원을 비롯한 기타 의무의 부과, ② 외환의 사용한도나 용도 등의 제한, ③ 해외이주자나 여행자의 재산반출이나 휴대품 한도의 설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4. 시장경제와 경제적 규제와의 관계
경제적 규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시장경쟁과 따로 떼어 논의할 수 없다. 경제적 규제와 시장경쟁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경제적 규제가 거의 예외없이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규제가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과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도 경제적 규제가 시장경쟁을 대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적 규제의 특수유형인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고 창달하는 규제다. 이렇게 볼 때 경제적 규제는 시장경쟁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회적 규제는 시장경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물론 사회적 규제도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효과로서 그러할 뿐이다. 예를 들면 모든 산업에 대한 환경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대기업의 그것에 비해 더욱 열악해지게 되는 것과 같다. 환경규제, 작업장 안전규제, 고용에 있어서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등 사회적 규제는 시장경쟁과는 무관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accountability)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고, 기업활동이 인간의 보건과 생명, 삶의 질, 기본권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장경쟁과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 규제가 바로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규제다. 소비자보호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양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소비자 란 개념정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 거의 모든 정부규제는 소비자보호를 그것의 직·간접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규제가 형식적으로 모두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것인 이상 이 공익 개념 속에 소비자의 이익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중 소비자 안전 규제(consumer safety regulation)와 그밖에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품질, 공급량, 공급대상 및 방법 등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규제와는 성격이 판이하다.
우선 후자는 명분상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삼으나 실제적으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때 그때의 경제적 사정이나 피규제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과열되어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다소 모호한 논리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런 경우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좀더 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시장경쟁을 제한할 때가 아니라 그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소비자의 이익이 최대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와 소비자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는 매우 다르다. 후자에 있어서 정보의 불완전성(imperfect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은 매우 심각하고 시장에서 이 문제를 치유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본 연구서에서는 광의의 소비자보호 규제 중 소비자안전 규제만을 사회적 규제로 보고 그 나머지는 경제적 규제로 분류하고 있다.

키워드

자유시장경제,   경제적규제,   진입규제,   가격규제,   질적규제,   양적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