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바람직한 국정운영 방향과 규제완화 정책방향

소개글

한국의 바람직한 국정운영 방향과 규제완화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Ⅱ.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 /
1. 섬기는 정부 /
2. 활기찬 시장경제 /
3. 능동적 복지 /
4. 인재대국 /
5. 성숙한 세계국가 /

Ⅲ. 정부규제의 유형/
1. 경제적 규제 /
2. 사회적 규제 /

Ⅳ.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 의미와 방향 /
1. 기업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2. 핵심규제 개혁 신속하게 추진 /
3. 당면 투자애로 사항 해소 /

Ⅴ. 정부의 바람직한 규제완화 전략 /
1.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
2. 공공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영화 /
3. 국제수준에 맞는 규제 완화 /
4. 역동적 규제 /
5. 사실에 기초한 투명하고 일관된 규제 /
6. 승자는 시장이 만들어내는 규제정책 유지 /
7. 규제의 집행은 공평하게 /
8. 일자리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규제정책 /

Ⅵ. 결 론 /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의도는 좋은 것이었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규제도 있다. 예를 들어 최저 임금선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든 규제가 때로는 미숙련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제한하기도 한다. 최적의 규제결정을 위해, 사실에 기반한 접근과 투명한 절차가 필수적이며 특수이익 집단의 통제도 꼭 필요하다.
정부에서 생산 공급하는 공공재는 경쟁자가 거의 없는 독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는 항상 병리현상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직내부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관료조직을 기초로 형성되는 공공부문은 정부운영의 전략과 정책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투명도를 보여준다. 대체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높고 후진국의 경우에는 투명성이 낮은 편이다. 정부의 투명성 제고는 시민사회의 주체세력이라 할 수 있는 언론, 기업, 시민단체들의 역량제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현조. 2004.「국정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218-221쪽
따라서 정부의 경쟁성제고와 투명성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에서 6월11일 발표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이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2006년9월과 2007년 6월에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나왔으나 백화점식의 과제 선정과 국회입법처리지연 연구용역 및 협의 미진 등 속도감 있는 개선이 되지 못해 미진하였던 경험을 반면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MIG연구결과가 경제성장은 생산성 증대에 달려 있고, 생산성 증대는 왜곡되지 않은 경쟁에 의존한다는 결론은 우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정책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규제는 일자리가 아닌 사람을 보호해야 하고, 시장이 기업과 기술의 승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 인프라에 주의를 기울이고, 국가 간의 차이를 고려한 규제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 분야는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탈규제화가 요청되지만 대기업의 독과점금지, 환경규제 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타당성 있는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부문별, 대상별로 규제의 실시와 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방법과 수단도 보다 세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변화가 가속화되고 경제 불안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경쟁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안지영 옮김. 2008.「성공하는 국가, 실패하는 국가」. 서울: 명진출판사. 62쪽
. 규제당국의 현명한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 참고문헌
김현조. 2004. 「국정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윤영진. 2006. 「 새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안지영 옮김. 2008. 「성공하는 국가, 실패하는 국가」. 서울: 명진출판사.
청와대 홈페이지 : http://www.president.go.kr.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http://www.mosf.go.kr/news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rrc.go.kr.

키워드

규제완화,   국정지표,   기업환경개선,   정부규제의 유형,   전략,   규제정책,   역동적 규제,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