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의 유형과 최근경향 및 규제개혁

소개글

정부규제의 유형과 최근경향 및 규제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규제의 의미
2. 정부규제의 유형
2-1. 경제적 규제
2-1-1. 경제적 규제의 목적
2-2. 사회적 규제
2-2-1. 사회적 규제의 목적
3. 정부 규제의 최근 경향
4. 규제 개혁

본문내용

풍선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제는 규제정책보다는 재정, 조세정책으로 시장의 불완전한 자원배분 기능을 보완해야 할 때이다
4-2. 사회적 규제의 증대
오늘날 대기업의 영향력은 정부 그 이상이다. 또한 기업은 본래의 기능에 더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에겐 사회적 규제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규제의 비용은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물가 상승을 야기하고 사회적 규제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사회적 규제가 늘어나면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되지만 소비자의 권리 증대 및 후생의 증가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낼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가치판단의 문제가 된다.
4-3. 규제과정의 민주화
규제개혁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져야한다. 즉,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중심적 규제는 통치구조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규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및 시민단체의 저극적인 참여 및 감시가 요구된다. 또한 이익집단의 논리가 배제되고 공익의 논리가 중점이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 과정은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키워드

행정학,   정부기업관계론,   정부와 기업,   규제개혁,   정부규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   최근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