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율규제-수출자율규제의 특징(장단점),수출자율규제의 개념

소개글

수출자율규제-수출자율규제의 특징(장단점),수출자율규제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출자율규제의 개념
2. 수출자율규제의 배경
3. 수출자율규제의 특징(장단점)
4. 다른나라의 사례와 비교
5. 우리나라 전자제품 시장에 적용시 예상되는 결과
6. 해결방안
7. 참고문헌

본문내용

8%에서 29%로 증가하였고, 거의 300,000명의 미국내 자동차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직업을 잃었다.
그 결과로 미국은 일본과 일본이 1981년부터 1983년까지는 매년 168만대, 그리고 1984년부터 1985년까지는 185만대를 제한적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협정을 협상했다. 일본은 미국에 의한 더 엄격한 수입제한의 두려움으로 자동차 수출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했다.
* 중국 브라질의 섬유산업
지난 2004년 12월 다자간 섬유 무역 협정의 종료와 함께 중국산 섬유 제품의 수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2005년에는 전년대비 43.1% 증가한 3억 950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이 브라질 시장으로 반입 됐다. 중국산 의류 제품의 경우 전체 의류 수입량의 약 61%를 차지했고 특히 중국산 재킷 수입량은 2004년 대비 162%나 증가했다. 이 같은 중국산 섬유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브라질 섬유 산업협회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 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어 와서, 중국과 무역 마찰을 생각하여 수출자율규제를 협상하게 되었다. 해당내용은 수입 품목의 증가율을 2006년(연간 8~12.5%), 2007년(9~15%),2008년(10~25%) 로 규제하는 것이었다.
* 이 협상의 문제점 제기 - 브라질 섬유협회 ABIT의 회장 Pimentel의 인터뷰 중, “빠른 시일 내에 서명절차 등을 거쳐 협상 내용이 발동돼야 한다. 양자간의 협상 발효시점이 지연될 경우 규제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의 공백을 틈타 중국산 섬유제품이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 또한 “현재 브라질 섬유시장은 지속적인 고금리, 밀수거래 등으로 인해 매우 큰 손해를 보고 있어 규제조치가 조속이 시행되야 한다.”는 우려의 말에서 자율규제라는 체제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5. 예상되는 결과
1. 수출량 제한으로 생산 감소 → 이익감소 가능성(or 고용감소)
2. 신규 업체진입을 막고 기존업체에 더 많은 수혜가 가며 신규 성장업체의 진입을 막는다.→ 신규업체나 성장업체는 한도를 충분히 받지 못해 결국 기존 한도를 가진 업체에 오더를 몰아주게 되며 더더욱 기존업체만 도움을 받게 된다.(자본주의의 자율경쟁에 위반)
3. 한도배정방식은 중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기존에 대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위에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기업의 전자제품(냉장고)수출이 중소기업의 양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보여준다.
6. 해결방안
- 수출자율규제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현지공장 설치
- 수출물량을 줄이는 대신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수익성을 호전시킬 수 있다.
-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시도.
- 품질 향상 등 가격 이외의 요인을 변동시켜 수요 증대 유도한 후 재협상 요구
7. 참고문헌
브라질 중국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296632
http://blog.naver.com/bswp?Redirect=Log&logNo=40022380695
일본 미국 관련기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604091808&Section=
일본, EC와 자동차 수출자율규제 합의-한국 자동차 산업 연구소 :
http://kari.hyundai.com/Publish/PBbsView.aspx?MasterId=4&No=368
기타 블로그 관련 :
http://blog.naver.com/francebiz?Redirect=Log&logNo=11013397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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