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간접적 규제] 간접적 규제수단 - 유인책, 부담금, 정보의 제공, 유인책과 기준설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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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간접적 규제] 간접적 규제수단 - 유인책, 부담금, 정보의 제공, 유인책과 기준설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간접적 규제수단

I. 유인책
　1. 보조금
　1) 직접보조금
　2) 간접보조금
　　　(1) 공공 서비스의 제공
　　　(2) 공공자원 이용의 허용
　　　(3) 정부계약
　2. 금융지원
　3. 세제지원

II. 부담금

III. 정보의 제공
　1. 위험비용에 대한 시장의 평가
　2. 시장에 미치는 불완전정보의 효과
　3. 안전성과 건강에 및는 불완전정보의 효과

IV. 유인책과 기준설정제

본문내용

단은
여러 형태로 시행하는 직접규제나 직접적인 정부개입을 보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조세나 보조금과 같은 유인책의 사용은 자발적 행위를 유
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준설정 방법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반면 기준설
정의 경우처럼 의도하는 행위나 효과가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효과를 측정한
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질도 가지고 있다.
유인적 방법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가장 이익적
인) 방법을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준설정제도보다
선호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설정 방법도 유인책이 가지고 있는 신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인책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는 없다. 유인책은 많은 분야에서 기준설
정 집행방법의 유형에 따라 상호의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기준설정제는 설정된 기준에 위반(또는 기준 이행)되는 행위에 부과되는 벌칙(또
는 보상)이 적절한 수준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규제의 이행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
다. 단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발적 행위를 유도하기는 하지만 불가
피하게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집행적 행위가 요청된다. 이는 집
행적 행위의 내용이나 벌칙의 정도가 적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제를 이행하도록 유
도하는 유인책으로써 충분하지 못한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이유에서 실질적인 집행장치 없이 단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수
많은 오염원과 작업장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환경규제, 직업안전규제, 보건규제 등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사실이 현실적으로 잘 입증되고 있다. 또한 규제를 이행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행의 정도가 미비한 수
준에 멈추게 된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기준설정제가 갖는 이러한 효과 때문에 규제방법을 선택할 때 당면하는 실질적 문
제는 기준설정제와 유인책 중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설정제의 성격을 파악
하여 규제업무 수행에 적합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설정제와
유인책 간에는 차이점이 많다. 기준설정제는 지정된 부류에 속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게 설정된 기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행성과이든 내역기준이든 간에, 설
정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는 조업 중단과 같은 무거운 벌칙이 내려지므로 그 대가
로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반해 그 편익은 극히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을 이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대조적으로 유인책(또는 가벼운 벌칙을 가진 기준)은 개인과 기업에게 기준을
이행할 때 초래되는 비용과 이행하지 않을 때 초래되는 비용을 비교해 그 이행 여부
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기준설정제가 비록 구속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때라도 이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반면 유인책은 규제순응비용에 따라
그 이행정도를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유인책은 오염원 제거에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지만 오염원을 제거하는 비용이 높을 때는 오히려
적발을 당해 벌과금을 무는 것이 경제적 실익이 있으므로 그대로 오염원을 방치하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이러한 논리는 단지 보건, 안전, 환경규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버
스운행에 대한 규제의 경우, 도로를 이용해 영업할 수 있는 노선운행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산간오지 등 촌락에도 버스운행을 의무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운송업자들에게 실제로 촌락에 버스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데 효력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규제는 실행성과 기준설정 방법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실행성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때에 그 이행 여부는 규제의 강제성에 대한 운송업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므로 불공평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즉 어떤 운송업자는 과다하게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촌락은 너무 적게 서비스를 받게 되거나 너무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조금(조세 지불
유예)을 제공하는 유인적 방법이 운송업자에게 합리적으로 편익과 비용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규제를 위한 기준설정 방법과 유인책을 비교할 때 세 가지 기본적인 사항이 고려
되어야 한다. 첫째 설정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초래할 비용을 고려해야 한
다. 이것은 이행 여부가 적발 가능성과 예측되는 벌칙이나 벌과금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준설정 방법의 효과성은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 그 기
준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적정한 실행성과 기준의 설정
은 기술적 내역 기준의 설정보다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 순응비용도 낮을 수
있다. 셋째, 유인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파생효과를 극소화하면서 바람직한 형태를 최
대한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즉 경제적 유인책의 장점은 지속적으로 혁
신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한편, 규제를 이행하지 않고 대치하려는 가능성
을 줄일 수 있어 산업이 극단적인 행위를 취하는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
기준설정제는 유인책이나 정보 제공방법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기준설정
제는 요구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유인책이나 정보 제공은
이행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불확실하고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기준
설정제의 시행을 위해 적절한 집행 자원과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강구되어 있고, 이
에 따른 '도덕적 설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도덕적 설득효
과는 그 영향력이 동일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제재수
단 없이 이러한 효과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도덕심이 강한 생산자는 기준을 이행하
는 데 너무 큰 부담을 느껴 결국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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