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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제도보다
선호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설정 방법도 유인책이 가지고 있는 신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인책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는 없다. 유인책은 많은 분야에서 기준설
정 집행방법의 유형에 따라 상호의존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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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제는 일반적 유인책을 통하여 도모할 수
있는 신축성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기준설정제의 특성
기준설정제를 도입할 때는 그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효과적인 제재 및 집행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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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주거비 지불능력과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첫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소득수준을 넘는 가구 중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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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잡기가 모호함.
매뉴얼을 지키게 하는 방법은?
1) 정기적인 반복 교육과 분야별 테스트 실시, 직원별로 점수 발표 게재
· 경각심을 주게 되고 분발하게 되며 간단한 매뉴얼도 의사 표현이나 합리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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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 공제액을 높여야 한다.
4) 조건부 수급제도
현재의 조건부 수급 제도에서 인센티브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대부분의 담론에서 조건부 수급이 폐지되더라도 이를 보안하는 차원에서의 근로유인책이 동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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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책
2.2 폐기물이 관리측면
2.3 도입의 타당성 측면
3. 쓰레기종량제의 기대효과와 성과 평가
3.1 쓰레기 관리와 관련한 환경의식의 제고
3.2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
3.3 재활용품의 배출량 증가0
3.4 배출억제형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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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곽태원,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4-08, 한국조세연구원, 1994.
김상헌, 「신용카드 복권제도와 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공공경제』 제6권 제2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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