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규제수단 - 명령, 통제 등 직접 법령, 행정처분, 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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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규제수단 - 명령, 통제 등 직접 법령, 행정처분, 기준설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직접적 규제수단

I. 명령, 통제 등 직접 법령

II. 행정처분
　1. 면허
　2. 인, 허가
　3. 특허

III. 기준설정
　1. 기준설정의 유형
　1) 비교기준
　2) 내역기준제
　3) 실행성과기준제
　2. 기준설정제의 특성

본문내용

준은 규제를 통한 개입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수질오염 통제에서 설정된
배출기준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오염 배출자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환경기
준을 설정하여 이의 달성방법은 규제대상자에게 일임하는 방법이다. 현재 한국에서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준은 대기환경 기준과 수질환경 기
준을 들 수 있다. 환경규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정부
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변화의 여건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실행성과기준제는 달성해야 할 실적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달성
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생산자에게 맡김으로써 효율적으로 기준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실행성과기준으로서 리터당 자동차 주행거리(연비)나
배기가스의 배출기준과 같이 요구되는 성취도 또는 수준을 지정함으로써 이러한 규
제수준을 실행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과 효율적인 수단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거
나 역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기업에 허용하여 집행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행성과 기준설정제는 일반적 유인책을 통하여 도모할 수
있는 신축성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기준설정제의 특성
기준설정제를 도입할 때는 그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효과적인 제재 및 집행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설정된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형
벌이나 벌금의 수준이 아주 낮으면 기준을 이행하려는 유인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한 검사하는 횟수가 적고, 검사가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게 수행되며, 적발된 위반행위
에 대한 벌칙이 대수롭지 않을 때는 기준이행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즉 이행에 대
한 유인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벌칙은 사고 방지에 전혀 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다.
기준설정은 생산물과 생산 또는 제조과정에 따라 상이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한
예로, 식료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높이기 위한 기준설정은 제조과정과 관련 있는 설
비, 재료, 조리기간, 작업장 상태 등과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준
에 따라 식료품이 생산되지 않으면 불량식품으로 간주되어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
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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