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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규제수단
I. 유인책
1. 보조금
1) 직접보조금
2) 간접보조금
(1) 공공 서비스의 제공
(2) 공공자원 이용의 허용
(3) 정부계약
2. 금융지원
3. 세제지원
II. 부담금
III. 정보의 제공
1. 위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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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규제수단
1. 서설 - 직접적 규제수단의 보완 필요성
2. 간접적 규제수단의 유형
3. 간접적 규제수단의 장점
4. 간접적 규제수단의 단점 및 문제점
5. 간접적 규제수단의 보충성
Ⅲ. 비권력적 환경행정작용
1. 개설
2. 유형
3. 관련 시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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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권의 분권화 효과, 한국행정학보, 제29권 1호, 1995
임종수·류수진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최병선 - 최근의 환경규제 정책수단평가, 행정논총, 30(2), 서울대행정대학원:177-197, 1992
John, Henry - IS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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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별 특징과 장단점
(1)화물자동차운송
(2)철도운송
(3)해상운송
(4)항공운송
(5)파이프라인
(6)택배(소화물 일관운송: 특송)
※ 주요 운송수단별 기능비교
●항공운송의 개요
(1)항공화물
(2)항공운송의 특성
(3)항공운송의 장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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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Ⅵ. 뉴미디어 용어 정리
1. DSP / Digital Signal Processing / 디지털신호처리
2. 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s /개인용 디지털 보조기
3. PORT의 종류 및 기능
Ⅶ. 뉴미디어 규제의 문제점
Ⅷ. 뉴미디어 종합정책의 방향
1. 뉴미디어 종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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