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 규제개혁의 개념(정의)과 필요성,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규제개혁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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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 규제개혁의 개념(정의)과 필요성,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규제개혁 개혁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규제개혁

I.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배경

II. 규제개혁의 정의

III. 규제개혁 방향
　1. 규제강화 개혁방향
　2. 규제완화 개혁방향
　3. 규제환경 개선방향

본문내용

혁의
평가를 위한 비용-효과성, 비용-편익 분석기법 등과 같은 과학적 방법의 도입을 강
조하고 있다.
3. 규제환경 개선방향
세 번째 주요 개혁방향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규제는 수용하지만, 기업과
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규제는 거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보다 싼 가격
을 지불함으로써 더 윤택해질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규제가 용인되지만, 소비자가
경쟁시장에서 지불하는 것보다 더 지불해야 하는 가격규제는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입장의 개혁방향은 기업과 산업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
사함으로써 그들에게 유리한 규제를 결정하도록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
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산업에 과잉생산 시설이 초래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시도
에서, 이를 위한 규제입법을 마련하여 시행한 데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행
정부 차원에 자원을 집중해 이익표출 활동(김용우, 1988)을 함으로써 규제기관들이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규제 업무를 운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이에 대응
하는 조치로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특정 법률, 명령, 규칙 등이 규제대상기업
들의 이익표출 활동의 결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규제환경 개선을 주장하는 입장
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규제대상기업들이 규제행위를 합리적인 타협의 산물로 시
행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느낀다면, 그 규제행위는 기업과의 결탁으로 가능해진
것으로 간주해 부정한 절충으로 보거나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규제강화 또는 규제완화 개혁과 같은 본질적 개혁과는 달리, 규제환경 개선은 입
법부와 행정부 차원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적 조직적 개혁
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를 증대하도록 하
려는 데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안전과 같은 구체적 분야에서 입법부와 행
정부의 활동을 면밀히 검사할 수 있는 공익집단들의 형성과 확산은 이러한 규제방향
이 추구하는 주요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익집단과 기업들 간의 자원보유
능력에 차이가 큰 경우에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행정과정에 공익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개혁
방안은 규제기관의 절차를 개정하여 공익집단이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의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규제기관 내에 설치함으로써 기업이
나 산업과는 다른 입장에서 그들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의 참여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또한 규제대상기
업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방향은
공무원과 규제대상기업의 경영진들 간의 직접적 접촉의 금지와 상충되는 이해의 조
정, 규제기관 퇴직 공무원의 민간부문 고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 규제기관 업무에 참
여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대한 제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국민여론으로 폭넓게 확산함에 따라 규제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상당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규제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주창하는 표현들에는 상당히 다른 요소들이 강조되어 있고, 이들 요소들을 규명 분
석해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조정 통합작업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 방향의 명확한 설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객관적 과학적인 심사제도를 마련해 이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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