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평등

목차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2.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3.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본문내용

으로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면 더욱 평등적이 됨
5) 사회복지 정책의 수급자들이 여러 개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동시에 받는 경우
*Poverty-trap 발생
*해결책 - 공적부조를 유지한 채 ,다른 프로그램을 이것과 연계시키지 않는다.
3.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1) 기회의 평등
*과정상의 평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됨(자본주의 사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자본주의 경제의 왜곡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한계점 - "기회'의 개념이 모호
- 유전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기회의 평등'은 대부분 이루기 어려움
2) 투표
*'정치적 시장'에서의 '기회'(1인 1표)를 똑같이 주어 정치적 경쟁을
통하여 배분하는 방법
▷한계점 - 사회복지정책의 주 대상집단인 불이익집단의 이익이 대변될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
- 중위투표자의 법칙
3) 추첨
*과정상의 평등은 확실히 보장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추첨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통계적 확률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므로)
▷한계점 - 사회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러한 방법을 통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원하지 않음

키워드

사회정책,   평등,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