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항쟁 - 60,70년대 미국의 정책에 따른 종속자본주의의 성립과 그 귀결

소개글

광주항쟁 - 60,70년대 미국의 정책에 따른 종속자본주의의 성립과 그 귀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미국의 동북아 정책 및 대한 정책

2. 60/70년대의 경제정책과 종속 자본주의의 성립

3. 60/70년대 경제체제의 귀결

4. 한국의 자본주의와 지역적 불균형

5. 항쟁주체의 형성과 성격

6. 결론

본문내용

역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임금에 시달리며 독점자본 노동정책에 가장 극심하게 노출된 계급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항쟁의 주체로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서비스 업종, 영세 소기업 등으로 노동력이 분산됨으로써 조직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었으며 또한 몇 안 되는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고용구조로 인한 보수성으로 인하여 항쟁에 조직적으로 참여할 역량은 없었다. 이점은 노동자 계층이 지니는 한계점이 된다. 두 번째로 농민의 경우 저곡가 정책,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몰락하며 몰락한 이들은 전남이 가지는 경제구조로 인하여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실업자가 되며 또한 남은 농민들의 삶도 황폐하게 된다. 이들 농민 또한 자연히 항쟁의 주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또한 그들의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한 고립, 분산적 성격에 의해 조직적인 항쟁 주체가 될 수 있는 역량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중소 자본가 및 중산층 계층은 전국적인 대기업의 시장망에 의해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하여 정부정책에 반감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독점자본정책에 반대하며 민주적인 정치세력을 지지하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계급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수특전대의 무자비한 살상을 계기로 자연발생적인 투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나 이들의 계급의 다양성은 사회적인 기반의 상이함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경향의 편차가 전면에 부각되며 결국 무장해제와 무장투쟁을 놓고 갈등하던 중 중소 자본가 및 중산층이 대거 항쟁에 이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우리는 이런 사회적 기반이 상이한 항쟁주체의 형성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지는 지역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의는 항쟁이 민중무장 봉기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에너지가 되기는 하지만 지역적 연대라는 고리는 상이한 계급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데는 역부족이었으며 또한 지역주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전국적 전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6. 결론
앞에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그에 따른 우리의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광주항쟁이 일어난 객관적인 경제적 물적 토대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광주 항쟁이란 비극이 일어난 데에 미국이라는 외세의 개입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은 오늘날 아직까지도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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