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종류와 개념정리

목차

『목차』

1. 지방자치 단체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의 의의
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나.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2.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종류
◆ 지방세
가. 지방세의 특징
나. 지방세의 운영원칙
다. 지방세예산
①보통세
②목적세
라. 지방재정의 과제

본문내용

출예산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확인 및 승인
1) 보통세
보통세는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한다. 국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과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이 이에 속한다.
2) 목적세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조세.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 또는 보통세에 대응한다.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는 비교적 쉬우나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국세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나라가 드물다. 그러나 지방세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지방세 중의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 등의 목적세를 두고 있다.
라. 지방재정의 과제
○ 세목과 세율이 모두 국가의 법률에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새로운 세목을 개발하여 부과할 수 없다.→ 자치단체에 어느정도의 세목과 세율 자율권부여
○ 정부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통제한다→국세의 지방세 전환 및 국고지원 확대
○ 지방자치단체 세원의 빈약과 수입의 열악→기업경영차원에서 세원개발과 수익사업확대
○ 예산과목이 복잡하고 경상적 경비 과다 지출→예산과목의 단순화와 경상경비 억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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