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地方自治의 관련기관 -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기관의 공무원

소개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관련기관 -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의 관련기관

Ⅰ. 주민

1. 주민의 권리
2. 주민의 책무
1) 자치정부의 주인이라는 의식
2) 민주적 원리와 제도의 존중
3) 건전한 선거문화의 창달
4) 지방행정 개혁의 촉진

Ⅱ. 지방의회

1. 구성과 기능
2. 바람직한 지방의원상
1) 도덕적 정당성
2) 의정활동의 성실성
3) 정치, 행정에 대한 식견
4) 민주적 의사결정방법의 존중
5) 개혁적 성향

Ⅲ. 지방자치단체장

1. 선출과 기능
2.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장상
1) 정치적, 정책적 능력
2) 고객중심주의적 태도
3) 주민과의 근접성
4) 신뢰성과 공개행정능력
5) 다양성의 존중
6) 원만한 정치적 관계의 유지
7) 장기적 안목
8) 개혁추진자적 능력

Ⅳ. 집행기관의 공무원

1. 형식주의 배척
2. 책임 있는 능동성
3. 사회적 형평성 구현을 위한 헌신
4. 고객에 대한 충성심
5. 정직성
6. 특권의식, 행정우월의식의 타파
7. 개혁지향성

본문내용

배제하고 졸속을 일삼아 결국 총체적 경비와 손실을 크게 하기도 한다.
지방자치하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증폭될 위험이 있다.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정부의 장은 재임중 가시적인 업적을 자랑할 수 있어야 재선의 길이 열리고 나아가 개인의 발전기회가 넓어진다고 생각하여 단기적인 안목으로 조급한 행동을 할 위험이 있다. 선거직 공무원들의 단기적 안목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개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큰 걱정거리이다.
급변하는 환경적 조건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임기응변력과 적응력을 발휘하고 원활한 환류에 의해 신속한 시정행동을 해야 할 정당한 필요도 물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서 활동하는 지방정부의 장들이 재임중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정책변동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장은 전반적 정책지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의 장기적 발전목표에 귀일되는 정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8) 개혁추진자적 능력
지방정부의 장은 개혁을 상시적인 임무로 받아들이는 개혁추진자라야 한다. 격동하는 환경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개혁요청에 둔감하거나 개혁추진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들은 변동촉발 요인과 개혁요구 세력의 확인, 지방정부의 변동추구능력 확인, 개혁에 유리한 분위기의 조성, 개혁에 필요한 조직 자원의 동원, 개혁행동화의 유도, 개혁의 계획과 시행 등 개혁추진자의 임무를 감당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집행기관의 공무원
지방자치실시 전이나 실시 후나 민주국가의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갖추어야 할 행태적 조건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다. 다만 지방자치라는 대변혁에 적응하고 또 변화를 이끌어 가려면 관치시대에 안주하던 구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획기적 노력이 절요하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의존적 행태, 권위주의, 보수적 폐쇄적 태도, 공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미분화된 태도, 부패, 형식주의 들 전통적 병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주민에 보다 근접해 가고 보다 능동적으로 일해야 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고객을 높이는 봉사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알아보기로 한다.
1) 형식주의 배척
형식주의적 행동성향을 시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허황한 체면이나 명분 또는 실정에 맞지 않는 절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명 또는 목표가 뒤틀리는 목표왜곡과 목표대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형과 실질이 다른 데서 빚어지는 불신, 안일무사, 부정부패, 자원의 낭비도 막아야 한다. 형식주의가 공무원들의 자기실현을 방해하고 의존적 미성숙적 행태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지방행정체제는 형식주의적 행태를 불식함으로써 언행일치의 행정,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하는 행정, 그리고 절차보다는 목표를 더 중요시하는 행정을 구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행태는 광범한 개혁작업이 진행될 때 더욱 중요하다.
형식주의를 불식할 수 있는 원동력은 공무원 각자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목표를 심리적으로 내재화하는데서 나온다.
2) 책임 있는 능동성
자기가 맡은 일에서 책임 있는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태도를 육성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명령이나 지시가 없으면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피동성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아존중, 자기규제, 자기실현 그리고 성장 성취지향의 태도를 길러야 하며 직무수행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3) 사회적 형평성 구현을 위한 헌신
공무원들은 사회적 형평의 추구에 앞장서야 한다. 공무원들이 혜택 받지 못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경향에 저항하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무원들은 약자와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길러야 한다.
4) 고객에 대한 충성심
고객과 고객지향의 사업에 대한 충성심을 길러야 한다. 행정과정에 고객이 참여하는 것을 즐거이 수용하고 고객(주민)에 대한 이해심과 애착심을 길러야 한다. 고객의 전택과 선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치행정에서 주민의 선호를 수렴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5) 정직성
공무원들은 정직하고, 공과 사를 구별하는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은 주민에 대한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공무원들은 부패의 유혹으로부터 의연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공직을 사적 이익추구의 도구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공무원의 존재는 자치행정 성공을 위해 불가결한 조건인 것이다.
그리고 제도화된 부패의 사슬에서 공무원들이 풀려나지 못하면 누구도 소신 있는 행동을 해 나갈 수 없다. 자치행정이 제도화된 부패에 휩싸이게 되면 주민 속에 소외계층을 늘리고 과격한 저항과 갈등을 빚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한 민원(民怨)은 대개 제도화된 부패에 연관되어 있다.
제도화된 부패의 극복은 공무원들의 정직성이 고양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로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6) 특권의식 행정우월의식의 타파
공무원들은 특수신분의식을 버려야 한다. 즉 지역사회에서 특권층처럼 또는 사회적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군림자세나 초창기적 발전행정의 부수물인 권위주의, 영도자처럼 행세하는 오만과 아집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른바 '관청'의 문턱을 높이는 폐쇄적인 마음가짐이라든지 배타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
행정만능주의적 사고방식도 고쳐야 한다. 행정은 필요한 곳에만 있어야 한다. 모든 문제에 행정이 간여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7) 개혁지향성
공무원들은 쇄신적이고 적응적인 태도를 길러 개혁수용자 개혁추진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의 적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공무원들은 행정개혁의 대상이나 수용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경우에 개혁의 주도자 또는 추진자로서의 역할이 맡겨진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개혁추진자적 역할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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