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제도

소개글

환경영향 평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영향평가의 일반적 개요
1. 환경영향평가 도입배경
2.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정의 및 목적
3.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기능
4.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

Ⅲ.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현황

Ⅳ. 환경 영향평가 사례및 결론

본문내용

다각도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 조짐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서둘러 신고 절차를 밟았다.
2004년 말까지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시설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던 영동군 역시 태도가 돌변했다. 지난 3월 주민 9백34명이 설치 반대 서명을 영동군에 전달했고, 군 의외도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설치 신고를 받아들였다.
이미 2000년에 들어선 화학물질폐기시설로 인한 군 당국에 대한 불신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큰 원인이다. 주민들은 "화학물질폐기시설도 국방부는 안전하다고 했지만, 폐수 유출로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당초 16개 사업에 3천5백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방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 "탄약 재처리 시설 미국이 주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신이 쌓이다 보니 주민들은 이 지역에 들어서는 탄약재처리시설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한ㆍ미 간 탄약 재처리와 관한 불평등 조약을 2003년에 개정했다"고 해명해도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ㆍ미간 탄약 재처리 문제는 1999년에 양측 간 각서가 불평등하다는 이유로 계속 문제점이 제기돼 2003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 2003년에 한ㆍ미 양측은 탄약 재처리 시설에 대해서 양측이 50%씩 투자해 토지ㆍ건물ㆍ소각로는 한국이, 용해로, 비료화 장치는 미국이 설치하는 것을 명문화한 합의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합의각서는 "국내에 있는 한국군, 미군 소유의 일반 탄약만 처리하고, 환경적으로 위해 여부가 미검증된 탄약은 처리하지 않는 것" 등을 분명히 명시해 국내외의 환경 유해 탄약이 무차별적으로 재처리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 이전 각서의 문제점을 시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방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며 "연간 1만4천2백52t의 탄약을 15년 또는 그 이상 반영구적으로 처리할 때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은 뻔하다"고 극도의 불신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일 "주민들의 요구와 반대가 있어 계속해서 절충하고 있다"며 "3월에 허가가 났지만 아직 공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의견은 크게 반대 급부에 대한 것과 안전ㆍ환경에 대한 것"이라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영동군과 국무조정실에 예산 배정과 지원을 요청했고, 안전ㆍ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2월 말에는 뚜렷한 주민 동의 움직임이 없었지만 올해는 지역의 공식 대표라 할 수 있는 이장단의 동의를 받았다"며 "일부 반대 주민들이 주민투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큰 사업이 아닌 만큼 주민투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주민투표와 같은 주민 의견 수렴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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