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역사

목차

1. 봉건사회의 붕괴와 구빈법 체제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

3.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의 등장

4. 복지국가의 재편과 향후 전망

본문내용

충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급여수준, 사회적 위험의 정도가 향상되었다. 1970년 오일쇼크 전까지 자본주의 황금기로 인해 뒷받침되어 급격한 팽창을 하였고,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하면서 재조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4. 복지국가의 재편과 향후 전망
1) 복지국가 위기
1970년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침해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를 하게 되었다.
복지국가의 위기의 의미
- 첫째, 복지국가가 기반 하는 경제체제의 위기를 지칭하는 경우.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위기국면에 빠지면서 지금까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지탱해 온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유지가 불가능해 졌다. 복지국가는 비생산적인 공공부문의 팽창을 가져와 민간부문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높은 조세부담과 관대한 급여가 노동시작의 경직성을 만들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작동을 방해하여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없다고 보았다. 즉, 도덕적 해이와 복지의존성을 문제로 보았다.
- 둘째, 복지국가가 더 이상 사회진보를 담지 해낼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정치적 인식의 증대이다. 세계경제의 침체는 상시적인 고실업이 온존하는 현대 사회의 구조 속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는 더 이상 빈곤 퇴치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복지국가 재편의 모색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들은 3가지 재편방향을 볼 수 있다.
- 스칸디나비아적 접근(스웨덴, 덴마크, 북유럽) :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고실업 위헙의 상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공공고용의 확대로 대응하는 접근이다. 공공부문 확대전략은 북유럽의 전통적인 평등주의적 접근이 있어 가능했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전략은 공공부문에서 저숙련의 고임금 직종들을 확대함으로 민간부문에 압박을 가하였다.
- 신자유주의적 접근(영국, 미국, 뉴질랜드) :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적극적인 축소를 단행하는 전략이다. 가시적인 경제성장률의 유지와 고용규모의 확대라는 성과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노동자 내지 빈곤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의 양극화현상이 가속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 노동감소형 접근(독일, 프랑스) : 가족내의 주 소득자 이외의 가족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이의 전제는 가장이 실업 되었을 때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생계까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키워드

사회보장,   복지국가,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