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개념과 복지국가

소개글

사회복지의 개념과 복지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복지란

2.복지 국가의 기원

3.사회복지의 역사

4.현대사회와 복지

5.세계의 복지국가들
1)유럽국가들
2)미국
3)일본

6.한국의 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7.복지국가의 바람직한 미래

본문내용

지관의 대폭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외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들이 개발되어야 하고, 아울러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사회관의 재가 복지봉사센터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정신장애인들을 장애인 복지범주에 포함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실제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7.복지국가의 바람직한 미래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국의 복지는 많은 가능성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정비와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런 것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된다면 국가의 완성을 위한 과도기에는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상황이 새로운 복지 수요를 유발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한다면,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드러났던 바와 같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던 인구집단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응을 위한 복지수요와, 북한지역 주민의 대량실업 사태에 따른 사회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문제, 남북통일 이후에 당면할 지역간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문제 등이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대내외 환경변화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통일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재원확보방안 이 사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복지의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우리의 경제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의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라고 말이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는 정부정책에 있어 사회복지의 비중을 더욱 크게 하고, 이것은 다시 더 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케 하는 상호 상승작용 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데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확립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로 하고 있다. 결연사업이나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하여 지역주민 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기존의 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도 관주도에서 순수 민간주도로 바꾸어 연중모금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관심과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부분의 인적, 물적 복지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보완, 발전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준을 우선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하여 노인 건강진단, 질병 치료,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인 노인전문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이제까지 방치되고 있는 노인 치매환자와 이들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치매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년도에 국민연금기금에서 1천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유료노인복지 시설을 확충 해 나가는 한편, 민간기업의 참여를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머지않은 장래에 다양한 유료복지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복지선진화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개발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이다. 한국형 복지모델의 개발을 위한 기본철학은 서구의 보편적 사회 보장제도와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조화시키는데 있다. 우리의 전통가치를 최대한 살리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복지추진 주체의 다원화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국민 의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의 복지역할을 일정수준 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가족과 이웃이 서로 돕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 들어가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했던 유럽 선진 복지국가들이 복지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경험에 미루어, 우리도 민간의 기부금 조성이나 자원 봉사를 촉진하고,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 등의 자발적인 복지사업 참 여를 유도하고 노인산업, 유료탁아소, 재가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세제혜택 및 재정보조 확대를 통해 노인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의 복지사업 참여의 유인을 강화하여 야 할 것이다.
조금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재정비해야 한다. 복지라는 것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동포의식과 존중감, 평등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성의 지위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기본인 가정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주부들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가족을 돌보는 것도 실제 노동행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다.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가 안겨준 병폐들도 많지만 미래역시 자본주의안에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경제적 지위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말 그대로 세계화 시대이다. 희소한 자원을 놓고 성불평등, 인종차별, 빈부차별과 경쟁은 사라져야 한다. 요즘은 노령화와 자녀 기피현상등 모든 것이 합쳐져 실업난이 어디가나 문제이다. 실직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 생활기반, 예를 들어 교육, 의료보호, 아동양육, 기술교육 등을 제공하고 그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여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나 실업자들도 부자나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질 높은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재분배의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사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료출처>
복지정책론, 곽효문 저, 제일법규(2001)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사회복지 포탈 복지넷 www.bokji.net
웰페어패밀리 www.welfarefamily.com
네이버 www.naver.com
사진자료:야후사진자료실 www.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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