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국가

소개글

한국복지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과 지지

Ⅱ. 한국의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

Ⅲ. 한국의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

Ⅳ.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과 지지에서 의심과 저항으로

Ⅴ. 결론

본문내용

. 복지국가의 틀을 제도로 만들어놨다면 그 틀을 지탱할 예산을 국민이 부담해야함을 우려하기보다는, 차라리 확대된 예산이 사회보장에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잘 감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법일 것이다. 제도시행에 있어 국민의 책임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기업경영권에 미치는 대주주의 영향이 크듯이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계가 깊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국가와 국민이 상호호혜적 계약에 입각한 국민국가라기보다는 국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사회보장을 시혜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이 국가안전망으로 자리한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복지국가 성숙은 국가와 사회(국민공동체)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에 국민의 개입이 확대되는 것은 국민들이 경제, 정치, 사회관계의 안전망을 국가에 주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Ⅴ. 결론
아직 복지국가로서 성숙이 덜 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보장부담이란 표면적으로 매우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국민들은 내심 최소부담을 전제로 복지국가를 원하는 측면이 없잖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성숙단계에 이르면 그 재정적 책임이 상당부분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달을 것이고 그 때 국민들은 복지국가에 배신감(오해)을 느껴 복지국가의 위기, 축소, 재편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복지국가 발전양상이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세계화시대에는 그 양상이 어느정도 비슷하게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형 복지국가의 완성형수렴형에 수정을 가할 수 있도록 선진 복지국가의 시행착오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학계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미래에 닥칠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국민의 심적물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비단 학계의 노력뿐 아니라 당리당략을 떠나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선견지명, 미래의 상황을 국민에게 거짓 없이 알리는 언론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국민들도 미래의 불가피한 부담을 지레 걱정하고 무조건 반국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국가, 시장과 함께 그 부담을 분담할 협상을 시작해야한다. 복지국가의 혜택을 열망하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길 거부하는 것은 숙제도 안하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어리광과 별반 차이가 없다.
■참고문헌
김태성성경륭(1993), 『복지국가론』, 나남.
한국갤럽 Database : http://www.gallup.co.kr/gallupdb/gallupdb.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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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국형 사회복지국가,   복지국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