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외환위기와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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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외환위기의 진행과 극복과정
1.외환위기에 이르는 과정
(1)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1996년 말까지)
1)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위치
2)경쟁력 약화
3)정부 및 경제주체의 안이한 대응
(2)대기업 연쇄부도와 기아사태 장기화(1997년 초~9월)
(3)외환위기의 본격화(1997년 10월~11월)
2.외환위기의 극복과정
(1)정부의 정책 대응
1)신정부 출범 전부터 위기극복 노력
2)신정부의 정책이념과 정책과제
3)정부의 정책대응
(2)기업들의 노력
(3)국민들의 노력

Ⅲ.결론

본문내용

선진국의 기술장벽과 후발국의 추격에 따라 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다. 환격변화에 따라 양적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고 경쟁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게서, 1998 ,p.16~p.24
3)정부 및 경제주체의 안이한 대응
경제환경 변화로 초래된 경쟁력 약화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초기 경기회복에 성공하여 높은 지지를 얻은 후에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체제 정착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1993년 3월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공금리 인하, 설비자금 공급확대,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한 결과 경기가 회복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 부동산 실명제 등 경제정의를 표방한 개혁을 단행했으며 정부개혁, 금융개혁, 노사개혁, 사법 의료개혁 등 구조개혁 과제들도 추진했다. 세계화 선언을 통해 글로벌화에 대응하고 OECD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지속했고, 구조개혁은 의욕과잉과 정책 미숙으로 중도에 좌절되고 말았다.
김영삼 정부의 대표적 개혁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는 과거 척결에 치중하여 적절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실패로 끝났다. 지하자금 규모는 실명제가 실시된 1993년 GNP대비 8.7%였는데 1995년에는 오히려 GNP의 8.9%로 높아져 지하자금의 제도권 유입에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가 추진한 개혁들은 새로운 틀을 정착시키기 보다는 과거를 청산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세계의 변화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내부 모순을 해소하는 것도 미흡했다.
국민소득 1만불 달성, 주가 1000돌파 등 호황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전략을 추진했다. 1994년 11월29일의 세계화 선언은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하여 경제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세계화 전략에 따라 개방화 일정이 앞당겨졌고, 1996년 10월 11일 OECD에 가입하여 명목상으로는 선진국 클럽의 일원이 되었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가계도 팽창경제로 질주했다. 기업의 현지투자와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급증한 것이 한 예이다.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성과가 별로 높지 않은 것을 볼 때 세계화 선언은 실력에 비해 지나치게 앞선 것이었고 실속도 없었다.
과열된 경제는 엔고현상 퇴조 등 외부요인의 변화에 의해 1996년부터 수출이 둔화되는 등 침체국면으로 바뀌었다. 이때 정부와 기업은 경쟁력 악화를 시정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나섰다. 1996넌 하반기 기업들은 사업인력 구조조정에 나섰고 정부는 불황대책에 착수했다. 두산, 서경을 비롯 일부 기업들이 사업매각, 명예퇴직 실시 등 자구 노력을 단행했다. 정부는 경쟁력 10% 제고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구조조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노동개혁에 착수했다. 고비용저효율로 경쟁력을 상실한 한국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제 도입 등 노동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6년 4월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장기화되었다. 정부는 노개위의논의 내용을 참고로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였다. 이후 1996년 12월 26일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법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되었다. 새 노동법에 대해 당시 야당과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였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여당의 절차무시가 문제되었고 노동계는 대외상황이 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노동법 파동은 김영삼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를 좌절시켰고 경제주체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7년 1월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발생했고 1개월간의 파업으로 인해 1996년 1년간 생산차질액의 2배에 이르는 2조 8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노동법 파동은 정리해고 2년 유예 등 구조조정의 걸림돌만 남긴 채 1997년 3월에 일단락되었다. 그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노동법 파동 이후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노동법 파동은 10개월 이후 벌어지게 될 IMF사태의 출발점이었다.
(2)대기업 연쇄부도와 기아사태 장기화(1997년 초~9월)
1996년 말에 시작된 노동법 파업이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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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금모으기